세수는 감소하는데…슈퍼추경, 불가피한 선택일까?

향후 5년간 연평균 세수 2조5000억원↓, 지출 2조5760억원↑

국채발행 최대·국가채무 40%선 넘겨,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나라 곳간은 비어가고 세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국가 재정관련 분석이 나왔다.

2020년도 예산확정 내용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14개 복지분야 의무지출사업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한 결과, 향후 5년(2020~2024년)간 연평균 2조5207억원의 수입 감소와 2조5760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됐다.

이 같은 추산은 작년 4분기에 가결된 288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 107건(37.2%)을 기반으로 도출됐다.

2020년 제도변화가 있는 복지분야 의무지출 예산(국비 기준) 현황 ⓒ국회예산처

국회예산처 추계세제분석실은 ‘2019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대표적으로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인상으로 연평균 2조3084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고교무상교육에 따라 연평균 1조8633억원의 추가 재정을 예상했다.

조세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생산성향성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확대 등에 따라 연평균 2조5206억원 수준의 감소를, 세외수입은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용도 폐지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함에 따라 연평균 1억원 수준의 세외수입 감소치로 제시했다.

또한 세수는 5년간 총 1조4589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인상하는 등 조세감면이 확대되고,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의 15개 국세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2019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은 293조5000억원으로, 2018년 실적 대비 1161억원(-0.04%)이 감소했고, 2019년 예산대비 1조3000억원(-0.5%)을 하회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복지비 부담 등으로 세수 대비 지출이 늘어난 결과다.

이에 국회예산처는 “기초연금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재정자림도가 낮은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기초연금 국고보조율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 마련 필요하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의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렇듯 국가 재정은 줄어드는데도 정부는 예산 수립 2개월 만에 11조7000억원이라는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밀어붙였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편성이라고 항변했다.

이미 코로나19 1, 2차 대책으로 4조원과 예비비 16조원을 투입한 상태로 추경까지 더하면 31조7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그 중 이번 추경안은 전체 11조7천억원 중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8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에 각각 투입한다. 세출 확대분의 70% 이상이 소비 등 내수 진작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기부양책은 현 정부 들어 최대 적자국채 발행을 불렀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40%를 넘어서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4.1%로 확대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1998년 이후 처음으로 4%를 웃돌게 됐다.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가 대두된 상황이다. 11조7000억원 중 90%에 달하는 10조3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하다 보니 소비진작 보다는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먼저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 코로나 추경이니만큼 경기부양보다는 방역부문 예산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오는 17일 끝나는 임시국회에서 이번 추경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회 통과 시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