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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올해 경제성장률 0% 위기론 솔솔…추경에 목 메는 여당과 정부

  • [데일리안] 입력 2020.02.24 13:50
  • 수정 2020.02.24 13:56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주요 경제기관 성장률 대폭 낮춰…1분기 만에 경제위기 봉착

‘금전지원’에 집착하는 文 정부…보여주기식 정책보다 내실 있는 대책 절실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회예산정책처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회예산정책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역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비상이 걸렸다. 벌써부터 해외 신용평가사와 해외투자기관(IB)에서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대로 전망하는 곳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묘수로 추가경정(추경)예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도 이달 초까지 추경에 난색을 표했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추경 편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추경보다 소비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지표에 집착한 나머지 금전적 지원에 매몰될 경우 또 땜질 처방 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주에 발표될 코로나19 관련 민생대책도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단기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는 사실상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아들 공산이 커진 셈이다.


◆정부 성장률 수정 언제쯤…경기회복 ‘골든타임’ 놓쳤나


국내외 주요 경제전문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심각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2%대 초반에 겨우 턱걸이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해외에서 보는 시각은 벌써부터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모건스텐리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1%로 전망했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자 0.4%로 확 낮췄다. 0.4%p 감소한 1.7%가 아니라 1.7%p 감소한 0.4%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무라 역시 아직은 한국 정부가 방어 여력이 있지만 최악에는 0.5%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는 내놨다. 두 기관 모두 코로나19가 한국에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의 경우 중국과 지리적·경제적으로 밀접해 중국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과거 사스 바이러스 확산 시기에 한국경제는 2003년 1분기 -0.7%, 2분기 -0.2%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또 최근 20년 동안 양국 경제 성장 사이에 성립해 온 상관성을 토대로 중국 경제성장률의 1%p 하락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추정했다.


예정처는 ▲감염증 확산이 중국에 국한돼 충격이 대외수요 감소에 제한되는 경우 ▲중국경제 충격으로 국내수요 위축이 동반되는 경우 ▲정책대응으로 정부 수요가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등으로 한국 경제 영향을 조사했다.


이 세가지 시나리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폭은 최소 0.09%p에서 최고 0.22%p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경제 충격으로 국내수요 위축이 동반되는 경우가 0.22%p까지 감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혔다.


예정처는 “상반기에 소비지출 감소 및 산업생산 위축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정집행의 적시성(골든타임_ 제고를 통해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사태가 장기화되고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 증가 등 진행상황이 악화될 경우 경기침체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정정책·금융정책 등을 포함한 정책조합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현 상황은 비상경제시국”…경제적 영향 최소화에 집중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경제 부분도 ‘비상경제시국’이라는 경각심을 내비쳤다. 경제적 심리가 더 후퇴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코로나19와 관련 “정부는 현 상황이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 아래 국민 안전확보, 경제적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의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현재 경제상황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이번 주 발표된 민생대책에 어떤 정책이 담길지 주목받은 이유다.


민생대책은 단기적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2015년 메르스 당시에 수립했던 개별소비세 인하와 내수 진작 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추경 등 금융지원에 비중을 두게 되면 소비와 투자심리를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단기부양책을 내더라도 정부가 현실적 대안을 내놔야 급격한 경제 추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강화, 피해 업종·취약 계층 지원 등 민생 경제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둘 것”이라며 “아울러 투자, 수출, 내수 등 경제 회복 모멘텀을 지켜낼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고 내수와 소비, 대중(對中) 수출 등이 위축되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나타나고 있던 경기 개선 흐름을 제약할 우려가 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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