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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여파 메르스보다 나쁘다는데…피해규모 함구하는 속내는

  • [데일리안] 입력 2020.02.18 11:29
  • 수정 2020.02.18 16:48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정부, 구체적 지표 없이 대책만 남발…”얼마나 심각한가” 답답

메르스 당시 1주일 간격으로 지표 발표…총선 의식한 전략 지적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부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부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 규모를 함구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면서도 여러 가지 지표 변화를 속 시원하게 공개하지 못하는데 따른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7일 정부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며 “경제 부처들은 올해 민생과 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둔화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 흐름을 지키기 위해 투자·내수·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기 패키지 대책을 이번 달 안에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이 위기라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확실한 통계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1월 경제동향’에도 코로나19 관련 피해 규모는 빠졌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한 구체적 수치를 내지 못하는 것은 여러가지 내부 여건이 녹록치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예상보다 피해규모가 더 심각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당시에는 메르스 발병 1주일 만에 관광, 숙박, 쇼핑 등이 전주보다 20% 이상 하락했다. 한 달 뒤에는 30% 이상으로 감소폭이 커졌다.


당시 정부는 1주일 단위로 메르스 경제여파를 발표했다. 2개월간 대응방안을 고민한 끝에 개별소비세 감면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단기부양책으로 위기를 돌파했다. 2015년 경제성장률은 2.7%였다.


이번 코로나19는 메르스 당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내수와 함께 수출도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피해 규모를 공개할 경우 소비와 투자 불안감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2.1%에서 1.9%로 0.2%p 하향조정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마드하비 보킬 무디스 부사장은 “중국 폐쇄조치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며 “중국과 연계성을 고려하면 주변 국가들까지 충격이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달 안쪽으로 다가온 총선도 지표 공개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1분기 안에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방어를 하지 못하면 총선 정국에서 여당 압승을 자신하기 힘들다. 지표를 공개하기 전에 어느 정도 수습하기 위한 대안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정치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경제보다 정치적 논리가 선행될 경우 정부 경제정책이 끌려가는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한 경제 피해 규모를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며 “여러가지 지원책으로 궤도에 오른 후 지표를 공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피해가 크다면 정부 혼자 고민하지 말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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