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주현 여신협회장 "카드 수수료체계 합리화·규제 역차별 해소 '방점'"

"가맹점 수수료, 지속 인하 개체 아닌 실질적 시장가격체계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검토"

"핀테크업체 대비 규제 역차별 심각...캐피탈업계 신시장 개척 및 본연역할 하도록 노력"

"가맹점 수수료, 지속 인하 개체 아닌 실질적 시장가격체계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검토"
"핀테크업체 대비 규제 역차별 심각...캐피탈업계 신시장 개척 및 본연역할 하도록 노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여신금융협회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2020년 가맹점 수수료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부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편결제 등 타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큰 폭의 카드수수료 인하로 신용카드사는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의 적자 상태가 심화됐다"면서도 "업계는 이러한 악재 속 비용절감 및 기술 환경변화에 맞는 비즈니스 구조 전환 등을 통해 당초 우려를 딛고 의미 있는 경영성과를 이뤄내는 저력을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올해에도 여전한 카드업계 등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가맹점수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가맹점수수료 산출근간인 적격비용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추진하겠다"면서 "적격비용 산정체계가 가맹점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시키는 장치로 활용되기 보다는 실질적인 시장가격 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한 주요추진사업으로 "정부의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카드사가 간편 결제 등 타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영업환경 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마이데이터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페이먼트' 사업도 겸영 업무로 추가하는 등 신사업의 제도적 안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경쟁 심화 등으로 궁지에 몰린 캐피탈사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캐피탈업계가 자동차 금융시장의 경쟁심화와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진출 및 확장 등 신규시장 개척 및 수익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부동산리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의 설비투자 지원정책에서 캐피탈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기술금융분야에서도 벤처캐피탈 업계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투자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등 투자 여건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회장은 "협회의 역할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업계와 협회가 혼연일체가 돼 여전업계 전체의 역량을 극대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여러 차원에서 업계와 협회 간에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학회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업계 의견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힘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