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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데이터 3법 자동폐기 위기"…여야 3당 맹비난

  • [데일리안] 입력 2019.11.27 08:01
  • 수정 2019.11.27 08:19
  • 박영국 기자

3개 중 2개, 법안 소위도 통과 못해

"미래산업의 원유 채굴 막아놓은 꼴"

3개 중 2개, 법안 소위도 통과 못해
"미래산업의 원유 채굴 막아놓은 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데이터 3법 본회의 처리를 합의해놓고도 자동폐기 위기까지 방치하고 있는 여야 3당 지도부를 맹비난했다. 미래먹거리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데이터 3법이 이대로 가다간 자동폐기될 것 같다”면서 “여야 3당 지도부가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는데, 첫 단계인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은 법은 1개뿐이고, 나머지는 법안 소위를 통과도 못했다. 과연 29일날 이게 통과될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여야 3당은 오는 2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안 등), 보통신망법 개정안(노웅래 의원안 등),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김병욱 의원안 등) 등 데이터 3법이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사전 단계인 법안 소위 통과가 이뤄지지 않자 박 회장이 나선 것이다. 이날은 박 회장이 부산에서 한-아세안 CEO 서밋을 주최하고 돌아온 직후였다.

박 회장은 “데이터산업은 미래산업의 원유인데, (데이터 3법 통과 지연은) 이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4차 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어떻게 미래 산업을 이야기 할 수 있을지 정말 아득한 그런 심정”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미국, 중국, 일본은 벌써 이미 일찍 규제를 풀어서 저만큼 앞에 뒤가 보이지 않을 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산업의 아주 기본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이른바 ‘FAANG’를 보면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데 우리는 글로벌 기업은커녕 주변의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도 못한 상태로 계속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 회장은 각 정당들이 데이터 3법 통과를 외면할 경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믿고 기다리던 기업들은 내년 사업계획을 짜는 데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 당 대표가 합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기업들을 대변해서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날짜는 다 돼 가고 이게 처리가 안 되면 기업들은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며 어떻게 사업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히 기업과 그 사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먹거리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9일 국회에 본회의가 있는데 이때까지 통과가 안 된다면 각 당 대표들이 합의하고 국민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나라경제가 어렵다, 또 우리경제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우려가 나올 때 국회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물어보고 싶다”고 압박했다.

박 회장은 “하루 빨리 약속대로 다시 그 합의로 돌아가 이번 본회의에서 꼭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켜 달라”면서 “지금 이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있는 젊은이들을 더 이상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트리지 말고 산업의 씨를 뿌리고 자라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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