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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비중 높은 서울, 공급 물량 타격 없을까

  • [데일리안] 입력 2019.11.22 06:00
  • 수정 2019.11.21 22:08
  • 원나래 기자

시장 “서울 분양물량 76%가 정비사업, 공급 감소 가능성 높아져”

정부 “과거와 달리 선별 시행…공급 위축 가능성, 크지 않아”

시장 “서울 분양물량 76%가 정비사업, 공급 감소 가능성 높아져”
정부 “과거와 달리 선별 시행…공급 위축 가능성, 크지 않아”


서울의 경우 분양물량의 76%가 정비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모습.ⓒ데일리안서울의 경우 분양물량의 76%가 정비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모습.ⓒ데일리안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공급 물량 가운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비중이 높은 서울은 공급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22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분양물량의 76%가 정비 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공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는 일반적으로 도심 중심부에 위치해 교육환경이나 교통, 업무, 상업시설 등의 생활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장점이 있어 갈아타기 위한 대기 수요가 장기간 누적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정비사업 공급량이 택지지구 대비 부족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신도시 같은 택지지구의 경우 전체 가구 수가 100% 일반 공급되지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전체 가구의 10~30% 정도가 일반 공급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서울 신축 분양 단지에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라고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처럼 한정된 권역에서 대부분의 주택 공급을 정비 사업에 의존할 경우, 소비자가 선호하는 양질의 신규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을 통한 공급확대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서울은 대부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신규공급을 하고 있는데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주택은 총 공급량의 30%정도에 그쳐 희소성이 강하다”며 “재건축 지위양도금지 및 분양권 전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주택시장 유통매물 또한 많지 않다 보니 당분간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 역시 “사실상 서울에서 나올 수 있는 공급은 재정비사업 뿐”이라며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로 시장을 조절하기보다는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안정 집값 안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공급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27개동에서 시행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공급 위축으로 인한 시장 불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과거와 달리 선별 시행하게 됐다”며 “과거에도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상한제로 인한 뚜렷한 공급 감소는 없었던 만큼,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공급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또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대한 설명 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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