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 저성장·저물가 국면 진입…경기진작 방안 마련해야”

물가 상승률 OECD 최저치...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제안

물가 상승률 OECD 최저치...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제안

우리나라의 GDP갭률 추이.ⓒ한국경제연구원

우리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국면으로 진입해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어 경기진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9일 ‘디플레이션 가능성 점검과 분석’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올해 9월(-0.4%)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0.4%)도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세 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GDP 디플레이터는 종합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GDP 디플레이터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하락했다. 세 분기 연속 GDP 디플레이터가 하락한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또 한경연은 GDP 갭률의 마이너스 수치가 커져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GDP갭률은 실제 GDP와 잠재 GDP간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이다.

OECD에 따르면 국내 GDP갭률이 지난 2013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후 크기가 커지고 있어 디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고 있다.

플러스 값이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마이너스 값이면 수요가 공급을 밑도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각각 의미한다.

한경연은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경기진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의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확대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 전 수준으로 인하 ▲노동·경제활동 규제 개혁 등을 제안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투자와 소비 관련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및 한시적 감세, 노동규제를 비롯한 경직적 규제의 개혁 등 경제주체 심리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 대비)비교.ⓒ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