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가 뛴다-106] 김순구 감정협회장 "출범 30주년, 더 큰 희망과 각오로 내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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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가 뛴다-106] 김순구 감정협회장 "출범 30주년, 더 큰 희망과 각오로 내일 준비"
    4100여명의 감정평가사 소속돼 전국적으로 활동
    국가 공인 기관인 만큼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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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18 06:00
    권이상 기자(kwonsgo@dailian.co.kr)
    4100여명의 감정평가사 소속돼 전국적으로 활동
    국가 공인 기관인 만큼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 될 것


    ▲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출범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감정평가산업의 밝은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협회 출범 30주년을 맞아 각오를 새로이 썼다. 김 회장은 지난해 3월 제16대 협회장으로 취임하며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감정평가사가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민 가슴속 깊이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달려온 김 회장은 감정평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됐다. 지난 2016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정단체가 됐으며, 4100여명의 감정평가사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협회는 설립 목적에 맞게 감정평가제도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정비, 감정평가기준 마련, 감정평가추천제도 및 감정평가심사제도 운영, 회원 교육·연수, 국토교통부장관 위탁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감정평가사는 담보평가, 보상평가, 경매·소송평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무형자산평가 등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모든 업무가 국민 재산권과 국가경제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김 회장은 “감정평가사는 국가전문자격사로서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협회는 감정평가산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근 시장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감정평가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순구 회장은 “감정평가산업이 국민 가슴 속 깊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감정평가 관련 법령정비 및 발전 저해요소 제거, 협회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감정평가산업 발전을 위한 법령정비 대상으로 업자 명칭을 대표적으로 손꼽는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사를 ‘업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업자’라는 명칭은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 따라서 ‘업자’라는 명칭을 개정해 감정평가사에게 공공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감정원 이름도 기관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는 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조사원,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김 회장은 “감정평가업계와 감정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꼭 개정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사가 공정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자료 접근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법령이 미비하다면서 법령에 감정평가사의 자료접근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순구 회장은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 공시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동의하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건의를 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물건별, 지역별 형평성 문제와 공시업무가 감정평가사 및 한국감정원으로 이원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모두 감정평가사를 활용해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순구 회장은 “모든 부동산의 공시시스템을 표준-개별-검증의 조사·평가 방식으로 감정평가사를 활용해서 하면 지금의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감정평가사를 활용해 토지와 주택, 공동주택의 표준부동산 가격을 시장가격에 맞게 평가하여 고시하고, 개별 부동산 가격은 법률에서 정하는 대로 표준부동산가격의 일정율로 고시하게 되면 조세의 형평성 논란을 일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협회가 명실공히 법정단체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협회를 육성할 생각이다. 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약 4100명의 평가사들은 어느 전문 자격사보다 공공성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정부정책을 수행할 때는 ‘공무수탁사인’으로 공무원에 의제된다.

    협회는 감정평가사들의 집합체로 국가정책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성이 강한 협회임에도 외부 시각은 일반 협회처럼 이익 단체로 보고 있다.

    그래서 협회는 공공성을 더욱 부여받고 공익을 위해 일하고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정부 정책 속에서의 역할을 키워가려면 공공기관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협회는 감동교실(감정평가사와 동행하는 감정평가교실) 운영, 4차 산업시대 부동산정보운영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감정평가사와 동행하는 감정평가교실’을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4차 산업 시대에 걸맞게 감정평가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실용적인 부동산정보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보보안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감정평가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정함이다.

    김순구 회장은 "공정한 감정평가로 감정평가사들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데일리안 = 권이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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