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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포기 결정, 한 달 앞으로…‘공익형직불제’가 안전장치?


입력 2019.09.24 14:33 수정 2019.09.24 14:34        이소희 기자

정부, 차기협상 때까지 문제없다지만…농업계는 불확실성 우려해 반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개편, 국내 농산물 소비구조 만들어야”

정부, 차기협상 때까지 문제없다지만…농업계는 불확실성 우려해 반발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개편, 국내 농산물 소비구조 만들어야”


미 트럼프 정부가 요구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에 대한 시한이 한 달(10월 26일)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결정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비교적 발전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 ‘60일 내에 보고하고 90일 이내에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공표를 해놓은 상황이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내세워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개도국 유지가 쉽지 안다는 게 중론”이라며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에 무게를 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정부 관련 부처의 속내로 볼 때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고 해서 얻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만 정부는 WTO 다자간 협상 내에서 확립된 개도국 감축방식을 적용한 현재 관세와 보조금 수준은 WTO 차기 협상 때까지 유효하며, 대상이 된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조차도 입장 차이가 너무 커 현재로서는 차기 협상 개시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최대한 늦추면서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을 때도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의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 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개도국 지위를 정부가 포기하면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을 예고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월 결정되는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관세 부과 국가에 우리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보니 실익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차기협상이 진행되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농업 측면에서는 무언가 잃을 수밖에 없기에 불확실성을 우려해 신중한 상황”이라며 “궁극적으로 국내 농산물을 소비자가 많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조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공익형직불제를 연내에 기본방향을 세우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농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개도국 지위가 포기됐을 경우 보조금 축소에 대한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만들어놓겠다는 복안이다.

농업직불제 종류 및 유형 ⓒ농식품부 농업직불제 종류 및 유형 ⓒ농식품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공익형직불제는 기존 쌀직불과 밭직불을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원단가 차등화로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되, 대규모 농가도 현재의 지급수준에 비해 감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기준 전체 농업직불금은 1조7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9개 직불제중 쌀직불금 비중이 80.7%에 달한다. 이를 일명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공익형직불제)’로 개편하면 2조4000억원~3조원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정부는 내년 예산에 2조2000억원을 우선 편성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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