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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두둑' 정부 흑자 53.6조 '역대 최대'


입력 2019.09.04 08:14 수정 2019.09.04 08:36        부광우 기자

사상 첫 50조 돌파…공공부문 수입 1년 새 46.4조↑

GDP 대비 공공 흑자 2.6%…주요 선진국 대비 높아

사상 첫 50조 돌파…공공부문 수입 1년 새 46.4조↑
GDP 대비 공공 흑자 2.6%…주요 선진국 대비 높아


세수 확에 힘입어 정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씨씨제로포토 세수 확에 힘입어 정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씨씨제로포토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르는 공공부문의 수입이 지난해 85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힘입어 정부 흑자는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854조1000억원으로 전년(807조7000억원) 대비 5.7%(46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공공부문 총지출도 753조7000억원에서 804조7000억원으로 6.8%(51조1000억원) 늘었다. 공공부문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2007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였다.

일반정부 총수입이 역대 가장 큰 649조1000억원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1년 전(604조9000억원)보다 7.3%(44조2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조세 수입과 사회부담금 수입이 일반정부 총수입의 증가세를 이끌었다. 조세 수입은 같은 기간 348조3000억원에서 380조9000억원으로 9.4%(32조6000억원)나 늘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부담금 수입은 141조9000억원에서 152조1000억원으로 7.2%(10조2000억원) 증가했다.

일반정부의 총지출도 최종소비 지출과 투자 지출이 늘고 사회수혜금 지출도 증가하면서 595조5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역시 전년(555조7000억원) 대비 7.2%(39조9000억) 늘었다.

공공부문 수지(수입-지출)는 49조3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웃돌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54조1000억원)보다는 4조7000억원 줄었지만, 이 역시 역대 두 번째로 큰 흑자폭이다.

주체별로 보면 일반정부 흑자가 사상 최대인 5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49조2000억원)보다 8.9%(4조4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금융공기업 역시 5조7000억원 흑자를 냈다. 2014년 1조7000억원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비금융공기업은 1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4000억원) 처음 적자로 돌아선 뒤 그 폭이 지난해 들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공공부문 흑자 비율은 2.6%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스위스는 1.3%, 호주는 -1.3%, 영국은 -1.5%였다.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 역시 2.8%로 일본(-2.5%), 영국(-1.6%), 호주(0.0%), 덴마크(0.5%), 스위스(1.6%) 등 주요국보다 높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8%)도 상회했다.

공기업의 GDP 대비 수지는 -0.2%로 영국(0.1%)보다는 낮았지만 호주(-1.2%), 스위스(-0.4%) 등보다는 높았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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