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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조선학교 운영 유치원 보육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


입력 2019.08.05 19:27 수정 2019.08.05 19:27        스팟뉴스팀

국제유치원 등 외국인 유아 교육시설 빠져

국제유치원 등 외국인 유아 교육시설 빠져

일본 정부가 유치원생들의 보육료를 무상화하는 과정에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보무상화를 요구하는 조선유치원 보호자연합회'는 이날 일본 도쿄(東京)의 중의원 회관에서 실내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조선유치원을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은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유아 교육·보육 시설에 대해 무상화 정책을 실시한다. 유치원의 경우 원생 1인당 2만5700엔(약 29만5100원)을 지원하는데, '일시보육'을 하는 경우 1만1300엔(약 12만98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유아 교육·보육 무상화를 추진하면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새 제도를 도입하면서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조선유치원과 외국 출신 어린이들이 다니는 국제유치원 등 외국인 유아 교육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일본 전체의 조선 유치원은 40곳이며 외국인 유아 교육시설은 44곳이다

이에 대해 이미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됐던 조선학교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친(親)북한 성향의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취학지원금이 수업료에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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