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예고에도 서울 집값 상승…찬반논란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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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24일 15:14:41
    민간 분양가상한제 예고에도 서울 집값 상승…찬반논란도 계속
    가격안정 효과 vs. 가격왜곡 부작용…찬반 팽팽
    “서울 등 인기지역, 분양 후 수익발생 기대감이 원인”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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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16 06:00
    원나래 기자(wiing1@dailian.co.kr)
    가격안정 효과 vs. 가격왜곡 부작용…찬반 팽팽
    “서울 등 인기지역, 분양 후 수익발생 기대감이 원인” 분석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5년 만에 꺼내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집값은 오르고 상승폭도 확대됐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 예고에도 이처럼 집값 상승이 계속된다면 향후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10%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가격 상승을 이끄는 가운데 비강남권에서도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등 시장 분위기가 전주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예고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아직은 검토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매매가격이 급등하는 등 정부 시각의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바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틀 뒤인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높아진 분양가가 매매가격을 자극한다는 의견을 가진 쪽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매매가격 안정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격 왜곡으로 인해 오히려 분양이후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매매시장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현장에서는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가운데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향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엄포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불안 요인을 보인다면 보유세 강화를 비롯해 추가적인 규제책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성헌 직방 연구원도 “최근 아파트 신규 입주아파트의 매매가격은 분양가가 높을수록 분양가격 대비 높은 매매가격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분양가격이 오르고 주변 매매가격이 연쇄 상승애 다시 분양가격이 오르는 승수효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주변 아파트 가격이 고가로 형성돼 있는 지역의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할 경우에는 오히려 분양가와 매매가격의 격차로 인해 소수의 수분양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재 매매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의 인기지역에 분양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은 실거주 외에도 분양이후 수익이 발생한다는 기대감이 원인으로 판단된다”며 “최근의 급등하는 분양가로 인해 서울의 경우 분양 수요층이 특정 계층으로 한정될 수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정책으로 풀어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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