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3년까지 노후시설 안전에 32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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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3년까지 노후시설 안전에 32조원 투자”
    15종 기반시설 관리대상에 지정, 국토안전관리원 설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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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6-18 12:00
    이소희 기자(aswith@naver.com)
    15종 기반시설 관리대상에 지정, 국토안전관리원 설립·관리

    정부가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3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긴급조치가 필요한 노후 시설을 먼저 개선한 후 이행점검 추진하고 20년을 초과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과 안전등급을 부여하며, 국가 SOC 중장기 안전투자 확대, 경영평가 반영, 세액공제 등으로 공공기관·민간 안전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5종 기반시설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별 상이한 유지관리 수준을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마련해 높이는 방안과 (가칭)국토안전관리원 설립해 안전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국 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를 만들고, 기반시설 점검·보수보강 이력 총조사로 빅데이터 구축·활용하는 한편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을 활용해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는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노후 기반시설 우려에 따라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 차원의 통합 안전강화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반시설은 197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건설돼 급속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중대형 SOC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의 비율은 저수지(96%)·댐(45%)·철도(37%)·항만(23%)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하시설물은 중대형 SOC에 비해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비율은 낮으나, 송유관·통신구 등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웃돌아 10년 뒤에는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른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지난 5년간(2014~2018년) 투자된 비용(국비·공공·민간)은 약 26조2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중대형 SOC의 유지보수비는 건설비 대비 10% 내외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이 유지보수·성능개선에 50% 내외를 사용하는 사례를 비춰볼 때, 향후 우리나라도 유지보수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의 목표는 선제적 투자·관리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시스템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 내외, 공공·민간 3조원 내외)를 투입할 계획이다.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는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키로 했다.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 포장 개량 등도 병행하고, 철도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또 안전등급이 미흡(D등급)이하인 항만·어항시설 10곳은 신속히 보강하고, 방재시설은 국지성 호우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치수능력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다.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는 관리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수송관에 대한 국비(융자)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되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507㎞를 2020년까지 교체·보수 완료해 땅꺼짐 사고에 대비한다.

    아울러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안전장비·시설을 투자하면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안전투자 실적을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투자 지원을 통해 연간 약 80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지침의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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