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3사 이하 가산 폐지...일관성 없는 정책에 업계 '허탈'

정부, 케미칼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 가산 기준 일원화 검토

"환자 위한 저렴한 약값 찬성하지만 기업 투자 의지도 키워줘야"

정부, 케미칼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 가산 기준 일원화 검토
"환자 위한 저렴한 약값 찬성하지만 기업 투자 의지도 키워줘야"

제네릭 3개사 이하 가산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네릭 3개사 이하 가산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건당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른 태도를 보이며 정책 일관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3일 제약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달 중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이 공고되며, 60일간 행정예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과 가산제도 조정안 등이 고시에 담길 예정이다.

업계의 관심은 3개사 이하 가산 유지 제도의 존폐 여부다. 기존에는 제네릭이 진입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상한금액을 동일하게 53.33%로 산정하고, 최초 1년 동안 약가 가산을 받아 오리지널 70%, 제네릭 59.5%(혁신형제약 68%, 원료직접생산 68%)로 상한 금액을 정했다.

3개사 이하 가산유지 제도는 1년이 경과해도 해당 제네릭 생산업체가 3개사 이하이면 4개사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금액을 계속 적용하는 제도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등재 후 최초 2년간 가산(80%)을 적용하고, 3개사 이하이면 1년을 더 연장해 가산을 유지한 다음, 이 기간이 경과되면 가산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최초 등재 가산은 지금처럼 일정기간 인정되지만, 이 기간이 경과되면 3개사 이하 여부와 상관없이 종료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가 우대인데, 이마저도 없앤다면 누가 제네릭 의약품을 내놓는데 적극적일 수 있겠느냐”면서 “제네릭 제품 위주의 중소업체들의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언 발에 오줌 누기’…단기적 임시방편책 내놓기 급급

우리나라는 보험 재정 안정화가 우선 목표여서 약제비가 늘어날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새로운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책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추진되면서 약가인하 움직임이 활발해진 영향도 있다. 이러한 정책 탓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산업 경쟁력도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 컨설팅 업체 푸가치 컨실리엄이 발표한 'BCI 서베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경쟁력은 신흥국 21개 중 4위다. 2016년 2위에서 두 계단 하락한 것이다.

BCI 서베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약가 통제와 정책 예측 불가능성이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제네릭 수준은 글로벌 시장에서 날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에선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환자들에게 저렴하게 약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히 지향해야 할 일이지만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데, 정부 정책에는 이에 대한 이해가 녹아 있지 않아 아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