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지표 역대급 하락…제로 성장 걱정할 판

수출감소세에 고용창출 미약…올해 성장률 1%대 확실시

통화정책의 과도한 경직성 속 재정정책 위험도 높아져

수출감소세에 고용창출 미약…올해 성장률 1%대 확실시
통화정책의 과도한 경직성 속 재정정책 위험도 높아져

한국경제가 사상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경상수지도 적자에 빠졌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경제가 사상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경상수지도 적자에 빠졌다. 이런 상황이지만 정부의 통화정책은 과도하게 경직되고 고용창출력도 미약한데다 적극적 경제정책마저도 세수 호황 마감 징조 속에 역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 지표는 역대급으로 하락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0∼2029년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0.7%포인트에 머문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추산됐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원을 제외하고 기술, 제도, 자원 배분 등 생산에 영향이 미치는 나머지 요소를 모은 것으로, 경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꼽힌다. 같은 가정 아래 2020년대 1인당 경제성장률 역시 연평균 1.6%에 머무를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4%에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4분기(-3.2%)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부진한 성적표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OECD에 따르면 1분기 성장률을 공개한 22개 회원국 중 한국 성장률은 최저치였다.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라트비아(-0.3%), 멕시코(-0.2%), 노르웨이(-0.07%) 등 4개국에 불과하다.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한 459만1000달러. 수출 증감률은 지난 2월 -11.4%, 4월 -2%로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다가 5월 들어 다시 확대됐다. 수출증감률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 4월 경상수지는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면서 83개월간의 흑자 행진이 끝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6억6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인 665억달러를 달성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이러다 보니 1%대 경제성장률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해 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2019년)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12월 전망했던 2.5%보다 0.3%포인트나 낮은 2.2%로 수정 전망 했다.

국가미래연구원 거시경제팀의 예측모델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경제성장률의 하향전망은 지난해 말 예측했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더욱 위축된 데다 수출 부진도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경제성장률의 대폭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사정 역시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말 전망에서 올해 평균 실업률은 4.05%로 전망했으나 이번 전망에서는 올해 평균 4.30%를 기록할 것으로 수정된 데다, 내년에도 상당 폭의 개선은 어려워 실업률이 4.10%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 후폭풍으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에만 1%포인트 하락하며,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달성 목표치 마지노선인 6% 성장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과도한 경직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여부의 불확실성 등 경제정책은 경기 회복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내외 기관들의 금리 인하 필요성 주장에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속하고 하고 있다"며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재정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경제 지표의 추세를 볼 때 경기 회복세의 전환과 경기 침체의 재진입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 경기의 침체가 완화되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경기 잔작에 도움을 준다면 경기는 회복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대응에 문제가 있을경우 경기 반등의 기회가 사라지고 국내 경제 상황은 다시 침체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재정정책 확대가 가져올 후폭풍을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전제로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이어졌던 세수 호황이 경기 부진 지속과 유류세 인하 등 여파로 끝나가는 있다"며 "실제 올해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5000억원 줄어들면서 관리재정수지도 4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였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