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문제였나" 제3인터넷은행 불발 둘러싸고 정치-금융권 '공방'

김선동 의원 “안정성 상향조정한 평가가 발목...혁신 여부는 시장이 판단해야”

박용진 의원-금융노조 “규제 아닌 자격 문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 우려

김선동 의원 “안정성 상향조정한 평가가 발목...혁신 여부는 시장이 판단해야”
박용진 의원-금융노조 “규제 아닌 자격 문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 우려

이승건 토스 대표가 지난 4월 23일 서울시 역삼동 소재 본사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진출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뒤 사업계획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비바리퍼블리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가 불발에 그친 배경과 그 해결책을 놓고 금융권과 정치권에서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혁신성보다 안정성에 방점을 둔 평가방식이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정부여당이 논의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를 통해 인가 문턱을 낮출 경우 금융권의 골칫덩이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김선동 의원 “안정성 상향조정한 평가가 발목...혁신 여부는 시장이 판단해야”

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혁신성 대신 안정성에 배점을 확대하는 등 평가방법을 바꾸면서 예비인가 전원 탈락이라는 자책골을 낳았다고 비판에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3인터넷은행 신규인가 불허는 지난 2015년 당시 인가심사에서 사용했던 주요 평가항목 배점 변경과 함께 이미 예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성 항목에 대한 평가는 변동이 없는 반면 자본조달 적정성과 사업계획 포용성, 안정성 등 3개 항목 배점이 상향 조정됐다”면서 “토스뱅크의 경우 실제 평가방법 변경이 (탈락에) 직접 영향을 미쳤고 키움뱅크의 탈락 근거가 된 혁신성 역시 시장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혁신기술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IT현장에서 포용성과 자본력이 강조되는 평가 방법이 적정한지 큰 의문”이라며 “금융혁신을 선도하겠다고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사업 발전 가능성과 혁신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금융노조 “규제 아닌 자격 문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 우려

한편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자격미달의 사업자가 금융권에 진입할 경우 골칫덩이로 전락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번 예비인가 전원 탈락 결과는 신한금융이 토스컨소시움 참여를 철회했을 때부터 이미 시장이 우려했던 결과였다”며 “이번에 처음 실시된 제3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축구경기에 골 안들어니 골키퍼의 손발을 묶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기관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융노조 역시 정부 차원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과정에서 부당특혜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지난31일 성명서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엄연한 은행인만큼 언젠가 은행산업 전반으로 규제완화 위험이 전이될 수 밖에 없다”면서 “왜 기존 금융권이 적용받고 있는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만 제외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금산분리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규제에 이르기까지 현실 핑계로 원칙을 허무는 본말 전도의 개악”이라면서 “규제를 완화한다 해도 키움, 토스 등 탈락한 후보자들이 인가를 받았을 가능성은 없고 신규 도전자가 적은 것 역시 이미 포화된 금융산업의 현실이 가장 큰 원인인 만큼 (차라리) 인터넷전문은행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