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유통법 그 후-②] 대형 유통업 규제로 전통시장 반사이익?…투자 대비 성장 미미

수조원 투자하고 규제 늘려도 전통시장 성장은 경제성장률 수준 머물러

‘대형마트=전통시장 적’ 상황 달라져…규제보다는 상생으로 해법 찾아야

수조원 투자하고 규제 늘려도 전통시장 성장은 경제성장률 수준 머물러
‘대형마트=전통시장 적’ 상황 달라져…규제보다는 상생으로 해법 찾아야

광주 '1913송정역시장' 전경.ⓒ현대차그룹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계기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사이 전통시장이 누린 반사이익은 얼마나 될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및 신규 출점 제한 그리고 정부의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방문객 수는 증가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 규제에 따른 기회비용과 투자비용에 대한 효과를 감안하면 투자 대비 성장세는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전통시장 통계를 보면 2013년 19조9000억원 수준이던 국내 전통시장 매출액은 2014년 20조1000억원(전년비 1.0% 증가), 2015년 21조1000억원(전년비 5.0% 증가), 2016년 21조8000억원(전년비 3.3% 증가), 2017년 22조6000억원(전년비 3.7% 증가)으로 매년 성장세를 지속했다. 4년 사이 13.6%의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국내 경제성장률은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1%로 4년간 12.1%의 성장을 이뤘다. 단순히 성장률만 놓고 보면 국내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셈이다. 전통시장 고객 수는 2014년 18억명에서 2017년 20억명으로 11.1% 증가했다.

반면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된 대형마트 매출액은 이 기간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전체 시장 규모가 달라 단순히 대형마트의 부진과 전통시장의 매출액 성장세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형마트 감소분과 전통시장 매출액 증가분을 단순 비교해도 전통시장의 증가율이 낮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2017년 말 기준 대형마트업계의 시장 규모는 40조원을 넘는 반면 전통시장은 22조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큰 연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이 꾸준히 진행된 점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 10여년 동안 전통시장 지원사업 명목으로 2조5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해당 지자체 부담액까지 감안하면 3조원이 훌쩍 넘는 수준이다.

정부 예산은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과 마케팅,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에 쓰였다. 대표적인 편의시설인 주차장의 경우 2013년 주차장 확보 비율이 53.7%에서 2017년 75.5%로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통시장 성장세는 정체된 느낌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 초기에는 성장폭이 컸지만 갈수록 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 하루 평균 매출액은 2016년과 2017년 4988만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2015년 7.6% 2016년 3.7%로 증가세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이후 2017년에는 정체된 것이다. 전통시장 하루 평균 고객 수도 2015년 4349명에서 2016년 4486명, 2017년 4553명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증감률로 보면 2016년에는 3.2% 증가했지만 2017년에는 절반 수준인 1.5%로 낮아졌다.

한편 업계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와 정부의 지원보다는 대기업과 전통시장 간 상생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 당진어시장 노브랜드 상생스토어가 문을 연 이후 이전과 비교해 시장을 찾는 고객이 40% 늘었고,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수조원을 투자한 전통시장 전체 성장세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마트가 운영하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전통시장에서 취급하지 않는 공산품 위주의 상품 구성과 더불어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전통시장 상생 사업의 일환이다.

전통시장의 공실을 청년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청년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상생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젊은층이 선호하는 키즈라이브러리, 카페, 고객 쉼터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지원해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충북 제천시장에 8번째 매장을 오픈했다. 앞서 문을 연 매장들이 효과를 내면서 이제는 지자체가 먼저 오픈을 요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나왔던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전통시장의 적이 대형마트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소비자들이 이동하고 있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은 이제 실효성이 없다”며 “오히려 대형마트들이 자발적인 상생에 나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