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데일리안 결산]소득주도성장 ‘청사진(?)’…경제지표 빨간불만 켰다

일자리 창출·소득분배 모두 실패, “경제상황·객관적 진단했어야” 뒤늦은 각성

일자리 창출·소득분배 모두 실패, “경제상황·객관적 진단했어야” 뒤늦은 각성

집권 2년차 문재인 대통령의 첫 경제팀은 2018년 내내 소득주도성장 논란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채 ‘경제정책 실패’라는 오명만 남기고 연내 퇴장했다.

이른바 대표적 경제 J노믹스로 대변되는 소득주도성장은 실효성면에서 믿음을 주지 못했고,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와 맞물리면서 오히려 양극화 구조만 더 견고해졌다. 경제정책 기조의 실패는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 경제지표 상에 나타난 대목이다.

특히 일자리와 소득분배 측면에서 ‘고용쇼크’와 ‘계층 간 소득 격차’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내면서 경제심리는 더 악화됐고 ‘성과를 내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반감됐다.

결국 경제팀워크에서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의 진단과 해법의 ‘엇박자’를 여러 차례 드러냈고 대통령까지 나서며 질책하는 사태까지 불거지며 책임론을 피해가지 못했다.

물러나는 김동연 부총리는 “마음한편 무거움이 남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재임 중 가장 노심초사했던 부분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였는데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말로 무거운 책임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김 전 부총리는 “시장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며, 정책의 출발점은 경제상황과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라고 갈음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통상 정권 2년차의 동력은 웬만해서는 쉽게 꺾이지 않고 신뢰를 보내주기 마련인데 ‘1년 6개월 동안의 성과 없는 정책’에는 무수한 비판을 넘어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뒤늦게 구조적인 문제, 경제활동인구 변화, 통계상의 한계 등을 들고 나왔지만 정권 초기 스스로 분석하고 예측하고 감안해 만든 정책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책임회피 공방만 자초했다.

문제는 ‘빨간불’이 켜진 경제다.

정부는 각종 일자리 대책과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등의 대응책을 줄줄이 내놓았지만 소득은 소비로 이어지지 않았고, 올 초부터 추석 때까지 줄곧 곤두박질 쳤던 고용지표가 단기일자리 효과로 11월 들어 첫 반등을 보였지만 이마저도 실업률이 2009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내며 고용불안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대통령조차 최근 공식 회의석상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 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 말해, 사실상의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민생 경제악화 등으로 정책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연말 새롭게 들어선 2기 경제팀에 보내는 시그널이자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간 우려된 경제정책의 일방통행과 더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이 한국경제의 위기론으로 까지 치달은 상황에서의 제한된 전환은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현욱 경제전망실장(오른쪽)과 정규철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이 올해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주도성장의 논란 끝에 슬그머니 등장한 포용국가 정책도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오래가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연말 2기 경제팀이 들어서 경제정책방향의 우선순위를 수정하고 보완한다고 공표했지만 대규모 민간 SOC사업 추진을 제외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소득주도’가 아닌 ‘투자주도’로 갈아입은 옷으로 한국경제가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총체적인 경제 난국을 해치고 나갈 방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