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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목표가격 80kg당 18만8192원안 국회 제출


입력 2018.11.01 16:00 수정 2018.11.01 15:12        이소희 기자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직불제 개편 논의 병행 요청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직불제 개편 논의 병행 요청

정부가 향후 5년간 적용될 쌀 목표가격 정부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년간 기준가격이 될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8만8192원으로 하되, 국회에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과 직불제 개편 논의 병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를 정부안으로 제출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당초 농업인의 실질 소득보전을 위해 쌀 목표가격에 반영하려던 물가상승률은 관련 법률 개정이 진행 중으로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아 이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쌀 목표가격 재설정은 결국 국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정부의 공약에 이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연설에서도 물가상승률 반영과 직불제 개편 등도 거론됨에 따라 농민단체들의 요구안과 정부안의 절충안 논의가 본격화 될 예정이다.

그동안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19만4000원 플러스 알파’를 목표가격으로 여러 번 밝힌 바 있지만 농민단체와 일부 정당에서는 24만5000원까지 주장하고 있어, 논의 과정은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이번 정부안에서 제시된 농업인의 소득 보전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제 개편방안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방향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년 초 방안을 결정하고 입법 등의 절차를 진행해 2020년 실시한다는 게 목표다.

그간 고정직불제(논농업)와 변동직불제는 2005년 도입 이래로 연간 1조1611억원이 지급돼 쌀 농업인의 수취가격을 목표가격 대비 95% 이상으로 유지돼왔다.

하지만 쌀 직불금은 쌀 산업을 비롯한 농업․농촌 사회의 구조변화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됐다.

정부는 직불제 개편의 배경으로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으로 인해 쌀의 수급불균형 심화와, 단위면적당 동일한 금액이 재배면적에 비례해 지급돼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소득 재분배 기능이 미흡하고 농가소득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농업직불금 대부분이 쌀에 집중(81%)돼 타 작물과의 형평성 및 전체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장치로서의 직불제 역할의 한계에 대한 지적 등을 내세웠다. 쌀 농가에 편중된 직불금이 쌀의 생산을 지속시키고, 균형 있는 식량작물 생산이 이뤄지지 못해 곡물자급률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재배면적 상위 6.7%의 농업인이 쌀 직불금의 38.3%를 수령하는 데 비해, 전체 농가의 72.3%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업인은 쌀 직불금의 28.8%를 수령하는 데 그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쌀 생산과잉과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보전 기능 미흡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돼, 제도개선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중점 추진방안으로는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해 재배 작물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되, 우량농지 보존을 위해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은 차등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농지·공동체·환경·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해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논의한 후 내년 상반기에 안을 확정해 2020년에 개편 직불제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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