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재개시 규모 더 클것"…北中 동시 압박

美전략무기 한반도 전개, 김정은 체제 불안감 가중시켜

中외교부, 쌍중단 구상 무산 우려…“정치적 해결 견지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데일리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북미협상을 위해 중단했던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할 때는 이전 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핵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는 북한과 비핵화 정세에 협조하지 않는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중국의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이 미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핵협상 교착의 책임을 중국에 돌린 바 있다.

성명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고 따뜻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며 "현재로써 워 게임(한미연합훈련으로)에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현재로선 한미연합훈련을 더 중단할 계획이 없다"며 훈련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서 수위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어렵게 형성된 북미 신뢰·대화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선택한다면 한국·일본과 즉시 연합훈련을 할 수 있다"며 "그것은 전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16년 2월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에 착륙해 있다.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은 매년 한미연합훈련이 개최될 때마다 매체를 통해 ‘외세의 침략책동’, ‘북침전쟁 훈련’이라고 규정하며 강한 반발의 뜻을 표출해왔다.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미국의 주요 전략무기들이 한반도에 대거 출동한다. 이들 전략무기는 북한군의 구식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고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다. 이에 북한 군부와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 되고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연합훈련에 맞서 대응훈련이나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도 북한에게는 막대한 부담이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대북제재로 유류 수입 및 군수 물자 보급이 막히면서 한번 부대를 움직이는데 드는 자원조차 아까운 탓이다.

미국과 세력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한미연합훈련 개최·확대가 달갑지 않은 입장이다.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능력이 재확인되는 것은 동북아지역 세력 확장을 꾀하는 중국에 군사적으로 강한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은 북핵 해법으로 북한의 핵활동과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한다는 ‘쌍중단’을 주장해왔다. 주변국 정세가 안정되면서도 미국의 군사적 견제는 약해지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 외교가의 설명이다.

지난 29일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연합훈련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훈련 재개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바라던 바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려를 내비쳤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어 “관련국들이 정치적 해결을 계속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접촉해 더 많은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