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컨트롤타워 논란’ 진화 나선 김동연 “소득분배 악화는 엄중 사안”

“관계기관 간 협업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예산·세제 개편안에 적극 반영”

“관계기관 간 협업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예산·세제 개편안에 적극 반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을 만나 소득분배 대책을 논의했다.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1분기 저소득층 소득 감소, 분배 악화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악화를 방치할 경우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와 관련된 단기, 중단기 과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되도록 필요시 내년도 예산·세제 개편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청와대의 홍장표 경제수석·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경제현안간담회는 중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관련된 정부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체로, 이날 회의에서는 역대 최악으로 벌어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소득개선 방안과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소득분배 악화 해결을 위한 대책이 이슈로 논의됐다.

앞서 발표된 통계청 가계소득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40%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로 급감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급증해 사상 처음 월평균 1000만원을 넘어섰다. 소득분배지표가 2003년 집계 시작 이후 최악으로 나빠진 것을 뜻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청와대 주도의 브리핑을 하면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논란에 불씨가 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 앞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의식한 듯 김 부총리는 “1분위 소득 감소, 분배 악화는 저소득층 고용 위축, 도소매업 부진, 고령화에 따른 70대 이상 가구주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했다.

또 김 부총리는 “엄중히 문제를 보고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 대응방안 마련에 우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와 실패 시 재기하는 안전망 강화, 임시·일용직을 위한 기존 지원제도 점검과 근로유인 강화 등을 단기간 내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제시했다.

중장기 대책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중장기대책은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근로능력이 취약한 분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라며 “올해 추진할 수 있는 단기과제뿐 아니라 제도 개선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소득 감소, 분배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병행해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이미 밝힌 바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사안에 따른 속도조절론에 일관성을 둔 신중론이 재차 부각됐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둘러싸고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견이 부각된데 이어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서로 다른 내용의 보고서와 분석까지 논란이 되자, 김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정책의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부처와 청의 엇박자 논란을 진화하려는 의도라고 풀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론을 의식해 경제부처와 청와대 간의 갈등을 덮어보려 사태수습 모드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는 공약 실천에 대한 의지가 강해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과는 괴리가 있다는 분석으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 개최에 대해 “범정부적 저소득층 소득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 성격으로, 앞으로 기재부 주도로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가계소득 감소와 분배지표 악화'를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