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삼성지배구조 개선, 이재용 부회장 결정해야"

10대그룹 간담회 개최...결단 늦을수록 비용 증가, 정부 방식 강요 안해

“법적 강제보다 자발적 변화 효과적...재벌개혁, 대기업 발전 위한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0대그룹 간담회서 결단 늦을수록 비용 커져...정부 방법 강요 안해
“법적 강제보다 자발적 변화 효과적...재벌개혁, 대기업 발전 위한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강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배구조 개선이 늦어질수록 비용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상조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여러가지 방안이 있지만 정부가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삼성이 풀어야 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분명한 것은 현재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기본 출자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늦을수록 삼성과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하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고,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취지의 의견을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말했고 윤 부회장에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 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법률로 강제하는 것보다 자발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 재벌 개혁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데 참석자들과 공감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우리 경제의 소중한 자산임을 재확인했고 재벌개혁이 대기업의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듭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한 방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법률 개정 등 딱딱한 틀로 재벌의 변화를 압박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시간을 갖고 각 그룹에서 자발적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들이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틀을 하나로 고정한다면 각 그룹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지 못해 의도하지 않았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공감하면서 각 그룹별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기업들의 변화 기준이 현재가 아닌, 적어도 향후 10년 뒤의 우리 경제라는 점에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공가맸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기준이 아니라 미래의 기준으로 선제적으로 변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런 점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자발적인 변화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재벌 개혁을 위한 법률적 수단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법 개정이 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업인들의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이는 기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현행법에 과도하게 규정돼 있는 형벌 조항을 정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10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듣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기자

김상조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근절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모두가 10년 후를 생각하며 고민해야 하는 문제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너 일가 등 지배주주들이 비주력계열사, 그 중에서 특히 비상장계열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일어나는 만큼 요인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상장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약하는 것은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지배주주 일가는 가능한 상장사를 중심으로 주력 회사의 주식만 보유하고,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날 행사 시작에 앞서 발생한 재벌 비판 기습 시위와 관련, “그분들 입장에서 절박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정위가 급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개혁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 임기 3년과 현정부 임기 5년간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가는 것만이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재계간 소통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번과 같은 이벤트성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겠다면서고 밝혔다. 1년 후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중간 숙제검사하듯 만나지는 않겠다면서도 재계가 보다 자유롭고 내실 있는 소통을 위해 다른 방식의 제안을 해 오면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년 뒤 기업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오늘 일감몰아주기를 강조했지만 하루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국민들에게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고자 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