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 협의 요청"

세탁기·태양광 제품 관련 미 무역대표부에 양자 협의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관련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미국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결정과 관련,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르면 다음 주중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양자 협의 요청은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 관계가 있는 국가에게 충분한 사전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 12.3조에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양자 협의를 통해 미측의 이번 조치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또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의 제공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추진하는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