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한 적 없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 공식 부인

고삼석 방송통시위원회 상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논란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진성철 방통위 대변인은 10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개선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고 제도 개선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해왔다. 상한제 폐지는 제도 개선 중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지금껏 구체적 일정·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야권 추천 방통위 인사인 김재홍 부위원장은 "방통위 내부에서는 지원금 상한 규제 완화부터 지원금 폐지까지 여러 견해가 작은 목소리로 존재한다. 현시점에서 상한제 폐지안이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이날 오전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 방통위원 간 어떠한 논의도 없었고 공식적인 보고 또한 받은 바 없다”며 “단통법 주무기관은 방통위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와 미래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월권으로 비춰질 정도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약 방통위 외부에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방통위 독립성과 자율성은 물론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비판받아야 한다”며 “방통위 외부에서 일방적, 내리꽂기식 정책결정을 강요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