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지지 않는 LGU+ 다단계 논란

YMCA "은퇴한 노인들 피해 민원 잇따라...명백히 불법“

G프로, G4, V10 등 재고단말에 포인트↑...공정위 위법성 판별 지연

LG 'G4(왼쪽)', LG 'V10'ⓒ LG전자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를 통해 여전히 LG전자의 G4, V10 등의 단말 재고떨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다단계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고령 가입자의 피해 민원이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인 서울 YMCA는 15일 LG유플러스가 운영중인 이통 다단계 판매 관련 피해 민원이 매주 평균 2~3건씩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YMCA가 지난해 5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통다단계 판매 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한 이후에도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중 대부분은 은퇴한 고령 노인층으로, 이들은 다단계 유통채널에 가입했다가 매달 고가의 요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은퇴 이후 용돈벌이를 위해 휴대폰 다단계 판매가 불법 여부인지를 묻는 질문도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일부 다단계 유통채널에서 출시한지 1년도 넘은 구형폰을 대상으로 8~10만원의 고가 요금제 가입을 종용한다는 사실이다. 다단계 판매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최대한 많이 취득해야 하는데 주로 재고가 많은 단말일수록,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할수록 포인트가 높다.

YMCA 관계자는 “입수한 단가표를 살펴보면 주로 잘 팔리지 않은 구형폰에 더 많은 포인트를 지급했고, 특히 삼성이나 팬택 등보다 LG전자에 포인트가 몰린 정황이 포착됐다”며 “지난해의 경우 G플렉스, G프로, G4, V10 등을 위주로 포인트 정책이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추세는 공정위의 이통 다단계　판매의 유보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가열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재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유통채널 아이에프씨아이(IFCi), 비앤에스 솔루션(B&S 솔루션), 엔이엑스티(NEXT) 등을 통해 이통다단계 판매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다단계 판매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판나지 않았다.

위법을 가리기 위해서는 다단계 판매 가격 한도인 160만원을 초과하는지가 관건인데, ‘단말 가격’과 ‘통신 요금’을 합산할지 여부를 놓고 공정위 내부에서 쉬이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담당자까지 바뀌면서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위법 여부가 판별나지 않은 만큼 다단계 판매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로선 다단계 판매로 가입자 확보는 물론, 계열사인 LG전자의 재고물량을 처리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지난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 회사가 다단계 판매로 모은 가입자는 약 20만명이다. 이후 다단계 판매 논란이 일면서 가입자 확보 기세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진행중이다.

YMCA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 영업을 두고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내부 법무팀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YMCA 측은 “소비자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문제가 제기된지 1년이 다가는데도 공정위에서 이렇다할 판결이나 정책이 결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15년 들어와서 8~9만원대의 고가 요금제 가입은 유치를 하고 있지 않으며, 고령층 가입자 관련해서도 3개월간 사용 내역을 보고 요금제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단말기 관련해서도 특정 제조사의 단말을 강조해서 팔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G4 등 특정사의 구형폰을 전략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른 제조사의 단말도 동일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LG유플러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LG전자 단말 매입 비중은 지난해 31%를 차지했다. 매입 비중은 매년 줄고 있으나,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 20%임을 고려하면 이통3사를 놓고 봤을 때 타사보다 높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LG전자 단말 매입 비중은 2013년 44%, 2014년 40%, 2015년 31%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