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에 허위광고까지...보험 비대면채널 불완전판매 기승

홈쇼핑·인터넷·전화 불완전판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만4206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홈쇼핑, 인터넷, 텔레마케팅과 같은 비대면채널을 사용할 때 연간 4만건 정도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비대면채널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는 12만420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4만8508건에서 2013년 3만8187건, 2014년에 3만7511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많은 판매 채널이나 보험사를 엄격하게 감시·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채널은 보험사가 직접 금융소비자를 만나지 않고 텔레마케팅, 홈쇼핑, 인터넷 등으로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나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 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일어나기 쉽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을 과장해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도 있다.

일정한 조건과 제약이 있는데도 ‘무조건’ ‘관계없이’ ‘상관없이’ ‘중복보장’ 등과 같은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

생명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비율을 살펴보면 텔레마케팅 판매가 전체 판매 건수 중 1.42%를 차지해 홈쇼핑(1.27%)이나 인터넷(1.11%)보다 높았고, 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는 인터넷(1.45%)이 가장 높았다.

텔레마케팅, 홈쇼핑, 인터넷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생보사 중에서는 흥국생명(2.85%)이 가장 높았고 DGB(1.61%), 동양(1.57%), 신한(1.51%)이 뒤를 이었다.

손보사 중에서는 MG손보가 5.49%로 가장 높고 현대해상(1.69%), KB손보(1.35%), 롯데손보(1.00%) 순이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비대면 보험판매가 급증하면서 금융소비자의 피해도 크다”며 “당국은 판매 채널이나 금융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철저하게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