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럼⑦> "은행권, 아시아 슈퍼뱅크로 성장해야"

<데일리안 주최 2013 글로벌 금융비전포럼⑦>

2세션 토론 '저성장 저금리 시대 금융산업 대응방안'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인터넷 시사종합신문 데일리안이 23일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주최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한국 금융산업의 대응 전략' 포럼 제2세션 '저상장,저금리 시대의 한국 금융산업의 대응 방안'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ㆍ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내 은행권이 ‘아시아 슈퍼뱅크’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2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데일리안’이 주최한 ‘2013 글로벌 금융비전포럼 :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한국 금융산업의 대응전략’의 제2세션인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한국 금융산업의 대응 방안’에서 “저성장·저금리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은행들은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성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임 실장은 “삼성전자 대출의 80% 이상은 해외에서 나오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큰 부분이 해외에서 나온다”면서 “국내 은행도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매출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갖고 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그동안 무작정 해외진출이라고 했지만 성과도 없었고, 국내에서 안 되니까 해외로 진출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 뒤 “은행의 기능 중 하나가 실물경제 지원이기 때문에 동남아시에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서포트 하는 등 한단계씩 현실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동남아나 아시아에서 나름대로 슈퍼뱅크 같은 역할을 만드는 게 옳다”고 제안했다.

임 실장은 은행의 또 다른 기능인 금융중계기능에 대해서도 “통계학에서 말하는 은행의 오류 중 부실한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부실한 검증으로 인해 지원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피해가 있다”면서 “결국 은행이 심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의 부실심사 원인으로 ‘공동의사결정기구’인 여신협의회를 지목하면서 “원래 취지는 경영진의 과도한 재량권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외이사처럼 형식적인 공동협의체라는 느낌을 주면서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외에도 이날 포럼에서는 △신용카드업계 △보험산업계 △코스닥시장 등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성장은 민간소비지출을 둔화시킴으로써 국내 주요 지불경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신용카드의 사용 확대를 억제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입 증가율 둔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성장의 지속은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확대 및 소득감소를 야기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연체 및 부실을 확대함으로써 카드사의 수익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면서 “또한 카드회원의 소득감소를 초래해 신용카드사의 부대업무를 통한 수익 감소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카드사가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소비자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케팅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되고, 결국 물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상황에서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은 할인을 많이 받아서 부분적으로 가격이 올라도 상관이 없지만 취약계층 내지는 월 20만원도 못 쓰는 사람은 높아진 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소비자 간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굳이 저금리·저성장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형평성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익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저성장·저금리 시대를 맞아 개별 보험회사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다”면서도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 전체 차원에서 확고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당국을 향해서도 “정책 당국은 업계를 향해 지속적으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라고 압박하고, 동시에 창조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는데, 이는 상충되는 부분”이라며 “정책 당국이 좀 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깔아주고,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해줘야 금융회사들이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이규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는 현재 시장활력이 저하된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유지부담 완화 등을 통한 상장활성화 △유가증권시장과 차별화되는 코스닥시장 정체성 확립 △초기성장형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창구 역할 △기타 투자수요 확충을 위한 시장활성화 노력 등을 제안했다.

이 본부장보는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노력의 병행이 필요하다”면서 “공모펀드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코스닥 전용펀드 장기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코스닥상장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손비 인정 및 한시적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해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