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보이스톡, 지금처럼 시장 자율에 맡긴다"

"시장 경쟁 유도, 소비자 선택권 강화 목적"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이스톡 논란과 관련해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시장 자율 기조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가 나서서 기준을 세우기보다 시장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8일 "방통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에 대해 시장 자율에 맡길 것"이라며 "이동통신사들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요금제를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 하고 이용자들이 판단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맞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기존에 mVoIP 이용을 전면 금지했던 것과 달리 모든 요금제에 전면 허용했듯 mVoIP를 시장 경쟁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사용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예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사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석 국장은 "mVoIP은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외국 정책 방향도 중요하다. 유럽의 경우 대다수에서 mVoIP의 허용 수준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부 전면 허용하거나 차단하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햇다.

이통사의 요금 인상 고려에 대해서는 "LG유플러스가 mVoIP 전면 허용을 발표하긴 했지만 아직 약관을 제출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이 요금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판단할 일이지 지금 예상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SK텔레콤의 경우 약관 조율이나 요금 인상에 대해 방통위에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인가 대상이 아닌 KT나 LG유플러스가 이용약관 변경을 신청하면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리해야 한다.

석 국장은 mVoIP를 포함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서는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신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대상, 방법, 공개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트래픽 관리지침과 사업자들의 트래픽 관리 공개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