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 완화…"AI 시대 맞춰 구조적 변화 필요"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카카오의 재도약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3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완화된 가운데 AI 시대에 대응한 사업 재편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창업자로서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 등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범수 센터장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SM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3년간 카카오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주신 임직원들과 카카오를 믿고 기다려준 이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법원을 나서면서도 임직원과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는 "1심에 이어 오늘 2심에서도 무죄를 확정을 받아, 지난 3년간 카카오에 드리웠던 모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 힘든 시간을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주신 모든 임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 따뜻한 응원을 변함없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향후 경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AI가 산업과 일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카카오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며,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도 "AI 시대가 모든 산업을 재편하는 과정속에서 카카오의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도전과 혁신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범수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202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김 센터장이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봤다.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는 1심과 같이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장내 주식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에게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거나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거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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