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2심도 무죄…카카오, 사법리스크 털고 AI·인적분할 속도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11.20 10:52  수정 2026.11.20 10:55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인적분할 앞두고 사법 부담 완화…AI 사업·미래 투자 집중 여건 마련

김범수 신사업 발굴·외부 협력 역할 주목…주주 설득·수익화는 과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가 인적분할과 인공지능(AI) 사업 확대에 집중할 여건을 마련했다.


카카오의 신사업 발굴과 전략적 투자에서 김 센터장의 역할이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 등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범수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202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3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김 창업자가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봤다.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는 1심과 같이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장내 주식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에게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거나 안정시키려는 목적이 있었거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되면서 2023년 이후 3년 넘게 카카오를 짓눌러온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큰 고비를 넘게 됐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판결 직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SM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3년간 카카오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는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주신 임직원들과 카카오를 믿고 기다려준 이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향후 경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AI가 산업과 일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카카오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며,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카카오가 추진하는 인적분할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카카오는 내년 2월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회사를 나눠 사업별 전문성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AI는 카카오톡과 광고·커머스, AI 서비스에 집중하고 카카오X는 계열사 관리와 미래사업 투자를 맡는 구조다.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조직과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조직을 분리해 사업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투자 재원도 조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달 분할 계획을 수정하면서 카카오AI에 현금 2636억원을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AI의 순자산은 약 2조9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추가 배정된 현금은 카카오AI 관련 자산 취득에 활용할 예정이다.


AI 서비스 출시는 판결과 별개로 준비중이다. 카카오는 12월 AI 비서 '카나나 스페이스'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모두의 AI'와 업무도구 '칸바스'도 연내 정식 출시한다는 목표다.


연내 월간 활성 AI 이용자 1000만명 확보를 목표로 제시한 만큼, 서비스 출시를 넘어 실제 이용자를 확보하고 수익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다음 과제다.


사법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김 센터장의 역할이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재판 부담으로 경영 전면에 나서기 어려웠던 김 센터장이 창업자로서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과 미래사업 발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서다.


특히 카카오X가 미래사업 투자를 맡게 되는 만큼 외부 기술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유망 기업 투자, 계열사 간 사업 시너지 창출 과정에서 김 센터장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 사업에서도 기술 확보와 외부 파트너십 구축 등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항소심 무죄가 곧 재판의 끝을 뜻하는 것은 아닌 만큼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인적분할에 대한 주주 설득과 AI 사업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 계열사 경쟁력 강화 등 경영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카카오는 사법 리스크 완화로 확보한 경영의 여력을 사업 재편과 AI 투자로 연결하고, 이를 가시적인 사업 성과로 증명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