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청 전경.ⓒ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는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차량이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건의 및 협의를 통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이뤄냈다고 19일 밝혔다.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차량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태우고 다니지만 그동안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받을 수 없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대상은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의 민법상 가족 또는 복지시설·단체 등으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노인 주야간보호센터 차량은 어르신들 차에 태우고, 내려줘야 하지만 아파트 공동현관과 가까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울 수 없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시는 2023년부터 제도 개선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 수원시는 4차례에 걸쳐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시설 관계자·시의원과의 간담회를 열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9월, 올해 4월에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관계 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했다.
시는 계속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 11월 10일부터 노인 주야간보호센터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수원시 관내 82개소 주야간보호기관은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발급 절차를 정비하고,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와 장기요양 연합회 등을 통해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가 도로변 교통정보시설물(신호기)을 점검하고 있다.ⓒ수원특례시 제공
교통신호기 등 교통정보시설물 7237대 전수 점검 및 노후·위험 시설물 정비
시가 교통정보시설물 7327대를 전수 점검 및 노후·위험 시설물 정비에 나선다.
시는 지난달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도로변과 교차로 등에 설치된 교통정보시설물을 대상으로 시민 통행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통신호기 ▲도로 전광판(VMS) ▲교통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지주형 버스도착정보알리미(BIT) 등이다.
점검 결과 대부분 시설물은 상태가 양호했다. 노후화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일부 시설물을 정비 대상으로 분류했다.
긴급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은 우선 정비를 했고, 추가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2027년 1월까지 신속하게 정비·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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