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기후부와 전력계통영향평가 손질…AI 데이터센터 뒷받침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11.20 12:01  수정 2026.11.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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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50MW 이하 AIDC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메가프로젝트 영향평가 ‘패스트트랙’ 도입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 서버실.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네이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의 신속한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맞춤형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신축·증축·전환되는 AIDC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계약전력 50MW 이하로 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기준을 100MW까지 높이더라도 GW(기가와트)급 메가프로젝트는 대부분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자들이 비기술적 평가 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는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법 시행과 맞물린 별도 제도 개선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안 핵심은 평가 간소화와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우선 특별법에 따른 AIDC 특구 내 데이터센터는 전력 규모와 무관하게 전력계통영향평가 항목 중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받고 기술적 평가만 거치게 된다.


기후부는 이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미 비기술적 평가가 면제되는 수요유치형 분산특구와 맞물려 AIDC 특구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간 연계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규모 사업 착공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우선 평가 체계도 마련된다. 메가프로젝트에 속하는 AIDC와 특별법상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AIDC는 규모에 상관없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기후부는 현재 준비 중인 평가 지침에 우선 처리 규정을 담아 사업자의 대기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DC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AIDC 특별법 시행에 맞춰 개선된 전평 제도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전력계통 안정성을 지키면서 메가프로젝트 등 AIDC의 신속한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과 세부업무 매뉴얼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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