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029명의 명단을 18일 경기도청 홈페이지(gg.go.kr)와 위택스(wetax.go.kr)에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2233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3644명(169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85명(537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400명(1126억원), 법인 1244곳(570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4명(183억원), 법인 111곳(35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도는 법령에 따라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 5193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최종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체납 세목 및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도는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551명(63.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662명(16.4%),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59명(11.4%), 1억원 이상 357명(8.9%)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방세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주식회사 서울건축에스엠’으로 취득세 등 1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액 체납자인 ‘사우5A도시개발조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7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 이모 씨는 취득세 등 29억 원을 체납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 하모 씨는 개발부담금 등 2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도는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을 면밀히 조사하고,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해 고의적 체납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