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 체류 240일·中기자 90일 제한 추진
유학생·교환방문자 체류도 최대 4년으로 묶어
美법원 "행정절차 위반"…트럼프 이민정책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을 위해 미 워싱턴DC 백악관을 떠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 언론인과 유학생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던 정책이 연방법원에서 무효화됐다. 외신기자는 원칙적으로 240일, 유학생은 최대 4년까지만 체류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적 제동에 걸린 것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외국 언론인과 유학생 등의 체류 기간 제한 규정을 무효화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의 도입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규정은 외국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I 비자의 체류 기간을 원칙적으로 240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국적 언론인에게는 90일이라는 더 짧은 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허가된 취재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별도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했다.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F 비자와 교환방문자용 J 비자 역시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업이나 연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방식이다.
세일러 판사는 특히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박사과정이나 복수학위 취득, 전공 변경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안보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의회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9월 법원이 해당 규정의 시행을 잠정 중단한 데 이어 나온 1심 본안 판결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잠정 중단 결정에 항소했으나, 이번 판결로 해당 항소의 실익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행정부가 이번 본안 판결에도 불복할 수 있어 법적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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