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최규원 기자
"2027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끝까지 지켜내는 '민생사수예산'입니다"
경기도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16일 언론브리핑을 갖고,2027년 본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정 실장은 "2027년 경기도 예산안은 42조194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조1369억원 늘었다"면서도 "늘어난 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쓰임이 이미 정해진 돈이다. 반면, 도세의 절반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줄면서 지방세는 올해보다 3441억원 감소했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넘게 줄었다"며 "도는 지방채 2642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추가로 활용해 가용재원을 3조494억원까지 확보했다 그래도 올해보다 1조원 적은 규모."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는 2027년 예산안 기조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과 민생 최우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집행 부진한 사업 조정 및 도지사 공약 신규사업 제외 ▲꼭 필요한 미래 투자와 도비 보조율 올해 수준으로 유지를 꼽았다.
중점투자분야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4361억원), 유초중고 급식비(2445억원) 등 ▲민생경제 안정,노인장기요양시설재가급여(3510억원) 등 ▲취야계층 보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554억원) 및 지방하천 정비(906억원) 등 ▲안전과 돌봄 강화, 전국 최초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30억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585억원) 등 미래성장 기반 확보로 정했다.
정 실장은 "활용 가능한 재원을 모두 동원했음에도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법정경비 일부는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며 "정부와 국회에 국비 지원 확대를 계속 요청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반드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채와 기금 차입은 당장의 어려움을 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책임있게 관리하고, 지방세제 구조 개편으로 근본적인 세입기반을 바로 세우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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