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젠슨 황 이어 러트닉도 정조준…"청문회 불응 땐 강제 소환" 등 [11/13(금)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 1월14일 미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 배석해 있다. ⓒ AP/뉴시스

▲美의회, 젠슨 황 이어 러트닉도 정조준…"청문회 불응 땐 강제 소환"

미국 의회가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에 이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도 청문회 증언을 요구했다.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와 관련한 의혹이 확산하자 의회가 행정부 핵심 인사까지 조사 대상으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팀 스콧 미 상원 은행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의회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 스콧 위원장은 최근 보도로 미국의 국가안보와 민감한 기술 보호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며 황 전 CEO가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소환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중국 기업 수십 곳을 미국의 핵심 수출제한 명단에 올리지 않은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 엔비디아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을 상무부가 제대로 감독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로이터는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이 러트닉 장관의 경질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의회 조사는 상원뿐 아니라 하원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은 황 전 CEO가 외교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등에서 비공개 증언하는 데 잠정 동의했다고 밝혔다. 매스트 위원장은 황 전 CEO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소환장을 발부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맵서 한국 좌표 표시 제한…정부, 정밀지도 보안조건 점검

정부가 구글에 1대 5000 정밀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면서 부과한 보안조건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구글맵스와 구글어스에서 국내 경·위도 좌표 표시를 제한하는 조치는 완료됐다. 군사·보안시설을 가린 영상은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제공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구글이 지난 4일 제출한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7일 구글의 정밀지도 국외반출을 허가하면서 좌표 표시 제한과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친청계 3인 '최고위 보이콧'…민주당 지도부 "집단행동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최고위원회의에 집단 불참하고 별도 기자회견을 열면서 당내 갈등이 지도부 회의 파행으로 번졌다. 당 지도부가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계파 간 충돌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역사에 최고위원회 시간에 최고위원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적이 있었느냐"며 "당을 분열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는 이견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격론을 벌이는 곳이자 대국민 약속의 시간"이라며 "약속의 시간을 방기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것은 민주당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고위원 3명의 비공개 회의 불참에 대해서도 "최고위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사전에 불참 의사를 전달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