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2027년도 예산안 의결…TBS 지원 놓고 여야 공방

과기정통부·방미통위 등 4개 기관 예산안 가결…미래대응기금 운용도 쟁점

TBS 73억원 증액 놓고 지원 타당성 공방…프론티어 AI 사업성도 도마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배경훈 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프론티어 AI 사업의 타당성과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안정성, TBS 운영 지원 예산의 필요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과방위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과기정통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의결했다.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과방위 의견 제시 안건도 가결돼 재정경제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출연연구기관 23곳 인건비 1186억9700만원, 4극 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310억7200만원, 연구실 안전환경 구축사업 155억6800만원 등이 증액됐다. AI 에이전트 선도국가 사업에는 300억원, 중소기업 AI 위협 대응 서비스 지원에는 50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안은 심사 과정에서 1115억9300만원이 증액되고 22억1100만원이 감액돼 순증액 규모가 1093억8200만원으로 확정됐다.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에 334억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에 138억800만원이 증액됐다.

이 과정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프론티어 AI 사업의 예산 편성과 사업 타당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프론티어 AI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어 "4조600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최종 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 환경이 급변하자 갑자기 AI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투자금 회수 방안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니 'AI 대장동'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는 "독파모 사업과 프론티어 AI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다"며 "독파모 사업도 계속돼야 하고, 국방·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프론티어 AI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했다.

이어 "저희는 두 사업의 관계가 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정 안정성과 운용 방식을 놓고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초과세수 등에 의존하는 기금 수입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날 경우 2029년께 줄어들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을 언급했다.

최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수입원이 반도체 초과세수인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라 2029년쯤에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고 묻자, 배경훈 부총리는 "그럴 수도 있고 계속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지출이 고정적으로 이뤄지는데, 수입은 불안정하다. 게다가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사업의 30%를 재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예산 가운데 미래대응 분야 사업은 이런 방식으로 편성해서는 안 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왼쪽)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예산 문제를 계속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와 협의해 감독기관인 문체부가 재정 지원과 관리·감독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에 김종철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관계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BS 운영 지원 예산을 둘러싸고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TBS 운영 지원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TBS는 언론노조 TBS 지부장조차 인정할 정도로 편향적인 방송 아니었느냐. 지금 유튜브를 봐도 여전히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느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규정도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종철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그동안의 공백기와 방송 공백으로 초래된 부분에 대해 마중물 차원"이라고 답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TBS 지원을 위한 73억원 증액 요구와 관련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구체적인 증액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서울시와 방미통위, TBS 등이 참여하는 4자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협의 결과를 먼저 확인한 뒤 정부 예산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BS 사태가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개입으로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쪽 지원을 제안하면 다른 쪽은 왜 지원하지 않느냐고 하고, 다른 쪽 지원을 제안하면 기존 지원도 하지 않는데 왜 지원하느냐고 한다"며 "결국 TBS는 애초에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정해놓은 전형적인 순환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TBS 청취율이 낮다는 이유로 지원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부분과 전체를 혼동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TBS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기 전에는 수도권 시민들에게 사랑받던 방송이었다"며 "시청률이 15% 이상에 달했던 중요한 교통방송이자 재난방송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태를 초래한 원인은 따로 있는데 현재의 결과를 원인처럼 이야기하며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예산안 의결 후 배경훈 부총리는 "프론티어 AI는 국가전략자산으로 대한민국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요한 기술"이라며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