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프론티어 AI, 국방·안보 대응에 필요…독파모도 계속돼야"

김장겸 "4.6조 사업계획·투자금 회수 방안 미비…'AI 대장동' 우려"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배경훈 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과 프론티어 AI 사업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안보 분야 대응을 위해 프론티어 AI 개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프론티어 AI 사업의 예산 편성과 사업 타당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프론티어 AI 사업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조600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최종 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 환경이 급변하자 갑자기 AI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사업 설명자료에는 기존 사업을 통합·개편·확대한 것이라고 돼 있다"며 "그러면서 프론티어 AI와 독파모는 별개로 추진한다고 설명하는 등 과기정통부의 설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도 민간 재원 분담 계획과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 투자 위험 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투자금 회수 방안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니 'AI 대장동'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는 "독파모 사업과 프론티어 AI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다"며 "독파모 사업도 계속돼야 하고, 국방·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프론티어 AI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했다.

이어 "저희는 두 사업의 관계가 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