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러, APEC서 핵무기 통제 합의 추진…"AI, 핵미사일 발사 결정 못 한다"

트럼프·시진핑, 핵무기 운용 AI 통제 문제 논의

美·中·러 3대 핵보유국 합의 추진…인간 통제 원칙 핵심

AI 군사 활용 급증 속 오판·우발적 핵전쟁 우려 차단

지난해 12월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가게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얼굴이 담긴 기념품이 판매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인공지능(AI)에 핵무기 발사 결정권을 맡기지 않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러 3국이 오는 18~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수주간 협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3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의제와 형식을 조율하고 있다.

핵심 의제는 핵무기 지휘·통제 체계에서 AI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핵무기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반드시 인간이 갖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AI의 오작동이나 잘못된 판단이 핵전쟁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3국은 핵전쟁에서는 승자가 나올 수 없으며 핵전쟁을 결코 벌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도 검토하고 있다. 미사일 시험발사를 사전에 통보하고 핵무기 지휘·통신망에 대한 AI 기반 사이버 공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다만 합의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3국 핵군축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 핵전력이 미국·러시아보다 작다며 반대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핵무기 운용에 대한 AI 제한이 군사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