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8만8540호 개발 후폭풍…김포한강2 주민들, “보상부터 하라”

9개 대책위 공동협의체, 정부·LH에 6대 요구안 최후통첩…임대비율 35% 유지·보상재원 보장 촉구

김포한강2 9개 대책위원회 공동협의체가 11일 김포아라 3만7000호 공급계획이 기존 사업의 보상과 일정,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김포한강2 9개 대책위원회 공동협의체 제공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정부의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신규 개발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기존 사업의 정상 추진과 원주민 권익 보호를 촉구했다.

김포한강2 9개 대책위원회 공동협의체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김포아라 3만7000호 공급계획이 기존 사업의 보상과 일정,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포한강2 공급계획 5만1540호와 김포아라 3만7000호를 합하면 총 8만8540호에 달한다. 공동협의체는 “신규 개발에 앞서 기존 사업의 보상과 재원 확보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한강2는 지난 2024년 7월 지구지정 이후 지구계획 승인과 토지·지장물 조사 등 보상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동협의체는 “신규 사업으로 LH의 재원과 행정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고, 내년 이후 보상예산과 연도별 재원 확보 계획, 협의보상 착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기존 논의 수준인 35%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주민 협의 없는 비율 상향에 반대하며, 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복지·교통 분야의 재정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포시가 김포아라 개발에 따른 지방세 약 1115억원 손실과 연간 약 181억원의 재산세 감소 가능성을 추산한 만큼, 중앙정부가 세수 보전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주민 보호대책도 촉구했다. 공정한 감정평가와 정당보상은 물론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 공급조건 개선, 이주단지 조성, 기업 이전과 영업·농업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교통대책으로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9호선 연장·직결, GTX-D 연계 및 광역도로망 확충을 제시했다. 사업별 일정과 재원조달 방안을 명확히 하고 선교통·후입주 원칙을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지구를 연계한 자족도시 조성도 주문했다. 산업·일자리·교육·의료·문화시설을 확충해 주거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고, 인구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장기적인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LH가 주민협의체에 책임 있게 참여해 주요 현안에 대한 공식 답변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협의체는 ▲김포한강2 보상재원 및 사업 일정 보장 ▲공공임대주택 비율 35% 유지와 지방재정 대책 ▲원주민 정당보상과 재정착 지원 ▲광역교통망 확충 및 선교통·후입주 ▲두 지구 연계 자족도시 조성 ▲실질적인 주민협의체계 구축 등 6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공동협의체는 “주택공급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권익과 지역 재정대책 없는 일방적인 개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개 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이 연대해 합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이훈재 공동협의체 의장과 9개 대책위원회 대표 일동 명의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