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보고서' 주도한 짐 조던, 美공화 하원 새 사령탑에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선출…중간선거 패배 후 지도부 교체

쿠팡 사태 관련 한국 정부 조사에 문제 제기

트럼프 최측근 강경파…대미 통상 갈등 확대 가능성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10일(현지 시간) 미 국회의사당에서 당내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걸어가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하원 공화당의 새 사령탑에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에 문제를 제기한 짐 조던 의원이 선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조던 의원이 공화당 지도부를 이끌게 되면서 한국을 겨냥한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10일(현지시간) 하원 의원총회를 열고 조던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지난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내준 이후 지도부 재편에 나선 것이다.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둔 조던 의원은 하원 법사위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강경 보수 정치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동맹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을 상대로 각종 의회 조사와 청문회를 주도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쿠팡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조던 의원이 이끈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규제 움직임이 미국 기업을 차별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국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조던 의원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해외 정부의 규제를 비판해 온 인물이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온라인 콘텐츠 규제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의 표현의 자유와 사업 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새 원내대표에 오르면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미국 기업에 대한 조사 문제가 양국 간 통상 현안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공화당이 하원 소수당으로 전환하더라도 청문회와 입법 활동 등을 통해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만큼 조던 의원이 독자적으로 청문회를 소집하거나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공화당이 한국 관련 현안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제기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