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여학교 폭격·마두로 납치' 헤그세스 탄핵안, 美하원서 사실상 무산

美하원, 찬성 211표·반대 204표로 법사위 회부

공화 매시 의원, 전쟁권한법 위반 등 8개 혐의 제기

내년 민주당 의회 출범 후 탄핵 재추진 가능성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월 16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란 전쟁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AP/뉴시스

이란 여학교 폭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 등 8개 혐의로 추진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탄핵안이 하원에서 사실상 무산됐다.

미 CBS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은 10일(현지시간) 헤그세스 장관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찬성 211표, 반대 204표로 가결했다. 공화당에서는 탄핵안을 발의한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만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탄핵안이 법사위원회로 넘어가면서 현 의회 임기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공화당이 장악한 법사위가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계류되며, 내년 1월 3일 의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앞서 매시 의원은 9일 헤그세스 장관이 헌법과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8개 혐의를 담은 34쪽 분량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주요 혐의는 의회 승인 없는 이란 전쟁 개시와 지속, 전쟁권한법상 철군 시한 위반 등이다.

특히 이란 초등학교 공습으로 어린이 등 민간인 약 170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피해 방지 체계를 훼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 작전과 카리브해 마약 밀매 의심 선박 공격, 예멘 후티 반군 공습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탄핵 추진을 정치적 쇼라고 비판하며 모든 군사작전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헤그세스 장관을 공개적으로 옹호했다.

다만 탄핵 논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내년 1월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 탄핵을 다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시 의원은 내년 1월 정계에서 은퇴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탄핵 문제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