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자급률 전국 상위 인천”…전기요금 혜택은 왜 뒷전?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폭 수도권 북부 수준에 그쳐…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조정도 요구

인천시의회 전경 ⓒ 인천시 제공

전력 생산량이 소비량을 크게 웃도는 인천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정책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의 전력 공급 기여도와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조민경 의원(민·연수구4)은 9일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와 지방우대지수 권역 설정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한국전력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191.5%로 서울(11.6%)의 약 16.5배이며, 부산(169.8%)보다도 높다.

자체 소비량을 초과하는 전력을 생산해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지만, 정부의 요금제 설계에서는 서울 북부·경기 북부와 같은 권역으로 분류됐다.

지난 8월 공개된 설계안에 따르면 인천이 포함된 수도권 북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폭은 kWh당 6~10원이다. 중부권(10~15원), 남부권(13~18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을 서울·경기와 별도 권역으로 구분하고 kWh당 2~3원을 추가 인하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조 의원은 지역 경제계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어떤 협의와 대응을 진행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지방우대지수의 권역 분류도 도마에 올랐다. 행정안전부 제정안에서 인천 9개 구는 서울 전역과 동일한 1권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인천의 가구당 경상소득은 6335만 원으로 서울(8164만 원)보다 낮고, 지역 사업체의 94.4%가 종사자 10명 미만이다.

조 의원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별 소득과 산업구조의 차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인천의 경제 현실을 반영한 권역 재조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추가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지역 제조업체의 연간 비용 절감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정부 협상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제국에 정부 제출 의견과 회신자료 공개, 기업별 전력 사용량 및 예상 절감액 분석, 지방우대지수와 전기요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관계부서 공동 대응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인천은 수도권 전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역 기업이 받는 혜택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전력 생산 기여도와 지역경제 여건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구체적인 대책과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