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론티어 AI, 정부 출자+복수 기업 참여…방발기금 예산 구조 도마(종합)

배경훈 “독파모 기술·경험 연결”…복수 기업 참여하는 사업 구조 마련

김종철 “언중위 예산 구조 문제 해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에게 프론티어 AI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7년 프론티어 AI 사업을 출자 방식으로 추진하고 복수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 구조를 마련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정 악화 속 언론중재위원회 예산 지원 구조 개편과 지역방송 지원 확대, 사실확인단체 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연장선에서 프론티어 AI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진행하면서 쌓았던 노하우와 경험, 기술들이 프론티어 AI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프론티어 AI는 정말 국가 전략 자산 차원에서 반드시 우리가 확보해야 될 중요한 기술”이라며 “과거 딥시크 쇼크부터 시작돼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이 시작됐고, 지금의 프론티어 AI를 통해 사이버 안보와 국가 과학기술의 난제 해결 측면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지 못한 점은 인정했다. 배 부총리는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진행해 왔던 과정의 연장선에서 추진하다 보니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지 못했다”며 “예산안을 재정당국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예산안 원문을 의원실에 제공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찾아가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출연 방식이 아니라 출자 방식으로 재정당국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방식대로 GPU를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와 함께프론티어 AI 사업을 만들어 가는 형태의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역량, 재무적인 역량을 고려하고 있다”며 “1개 사업자만이 아니라 AI 생태계 확산 측면에서 여러 사업자가 프론티어 AI를 같이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빠르게 사업을 공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프론티어 AI 사업에 활용되는 미래대응기금의 편성 우려와 관련해 “이 정도 규모의 예산 수입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 같지 않다는 전제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일반회계에 편성할 경우 고정적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금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국채 상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채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상환하면 국채시장 자체가 상당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국채는 나름의 메커니즘에 따라 세계적으로 연결돼 움직이는 시장인 만큼 그런 우려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왼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게 언론중재위원회 예산 지원 구조와 유진이엔티 청문 주재자 선정 문제 등을 질의하고 있다.의사중계시스템 캡처

AI 데이터센터 2배 투자 확대 요구에…배경훈 “국내외 경쟁 대응해야”

프론티어 AI 사업과 함께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데이터센터(AIDC)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조하며 정부의 관련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황 의원은 “AIDC 100MW당 생산유발효과는 3조5000억원에 달하고,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합하면 1GW당 연간 9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며 “초성장 인프라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의 AIDC 직접 사업 예산이 약 2000억원 수준이라며 “최소한 두 배 수준까지는 확대해야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AI 패권국을 노려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미국이 잠시 주춤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머물러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AI에 투자할 것이고,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중국과 프랑스, 캐나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이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AI의 기반이 데이터센터인 만큼 관련 투자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발기금 재정 악화 속 언중위 지원 논란…지역방송 예산도 쟁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재정 악화 속에 언론중재위원회 예산 지원 구조와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방발기금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적 감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데, 예산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지원 기관과 감독 기관이 분리돼 있어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는 “감독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권을 갖고 있어야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돈을 주는 곳과 감독하는 기관이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이어 “언론중재위원회 입장에서는 문체부에 가면 돈도 주지 않으면서 무슨 감독을 하느냐고 할 테고, 방미통위에는 돈만 주면 되지 왜 우리에게 왈가왈부하느냐고 할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방발기금의 재정 여건을 거론하며 언중위 지원의 적절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방발기금이 적자인데 왜 계속 지원하느냐”며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지원은 부처 이관이 끝났다. 그렇다면 같은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 예산도 감독기관인 문체부에서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7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예산 증액분 8억78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 예산을 문체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도 촉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사실 이 부분은 방미통위의 고질적인 현안 중 하나”라면서도 “언론중재법에 법적 근거가 있다 보니 저희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역방송 지원 예산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방미통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가 방발기금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해당 재원을 지역방송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지만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래대로라면 지역방송 예산이 올해 216억원이 돼야 하는데 현재 100억원도 안 된다”며 “이 부분은 올해 반드시 원래대로 회복해야 한다. 방미통위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조원 넘는 돈을 우리 소관도 아닌 문체위 산하기관에 쏟아부으면서 지역방송을 위해서는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방미통위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가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예산 구조를 일반회계로 전환한 만큼 방미통위가 이를 지역방송 지원 확대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 능력이 부족해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 전력을 다해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사실확인단체 지원사업 기준 논란…김종철 “하반기 공모에 몇몇 단체 지원”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사실확인단체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과 운영 공정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확인단체 및 사실확인 준비단체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인용해 단체별 지원금 5000만원의 산출 근거와 사용 용도 등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사실확인 준비단체의 자격 요건과 선정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한 사실확인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단체가 있는지 묻자 김 위원장은 “하반기에 공모를 했고 몇몇 단체들이 지원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며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이어 가짜뉴스 근절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김 위원장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관련 주장에 대해 협의제 기구인 방미통위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홍보 작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유진이엔티 청문 주재자 공정성 공방…방미통위 “법률 검토 후 조치”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청문과 관련해서는 청문 주재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방미통위가 지난 10월 19일 청문 주재자 3명 중 1명을 교체한 사유가 2인 체제 관련 기고 이력과 YTN 관련 토론회 발언 등이었던 만큼, 유사한 입장을 드러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교체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최혁진 의원은 “2인 체제를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같은 이유를 적용한다면 이분도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행정절차법 제29조에 따라 방미통위가 먼저 차 교수의 회피 의사를 확인하고, 22일 다음 청문회에서 정회한 뒤 기피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은 청문 주재자 선정 경위를 설명했다. 기존 주재자 1명에 대해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했고, 방미통위가 신청 사유를 정당하다고 판단해 교체했다는 것이다.

이어 차 교수에 대해서는 청문 주재자들에게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았으며, 본인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주재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의원의 지적에 따라 “청문회의 공정성 문제와 청문조서의 위법성, 나아가 추후 처분의 위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 검토를 거쳐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의 2027년도 총지출 예산안은 29조6476억원으로 2026년 추경예산보다 24.5% 증가했다.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R&D) 예산은 14조1000억원으로 18.5%, AI 예산은 약 9조4000억원으로 84.3% 늘었다.

방미통위는 내년도 세출예산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계획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13.2% 증가한 총 297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안과 기금 수입계획안은 주파수 할당대가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20.2% 줄어든 8532억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