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프론티어 AI 준비 미비점 보완”…예산 심의 후 사업 속도

한준호, 투자 구조·중복 지원 방지·공공 환원 등 구체적 사업 설계 요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정부가 프론티어 AI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투자 구조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프론티어 AI 사업 추진 절차와 투자 구조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과 프론티어 AI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EU)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U가 투자 의향 조사를 진행한 뒤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해 금융 자문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공식 공모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정책적 투자 규모와 공공 지원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이후 실제 사업자와 사업계획을 경쟁 절차를 통해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면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과 프론티어 AI 사업의 방향과 유사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배 부총리는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상에서 유사함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투자 방식과 관련해 한 의원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여부와 출자 방식의 구체적인 구조도 질의했다. 한 의원이 "출자 방식의 투자 사업으로 해석되는데 맞는가"라고 묻자, 배 부총리는 “투자형 R&D 방식과 출자 방식에 근간을 두고 저희 고민을 시작했다”며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설계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투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두 사업을 병행할 때 비용 중복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목표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성과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단계별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더 나아가 공공 환원까지 포함해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부총리는 프론티어 AI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는 “프론티어 AI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토스가 등장하고 급하게 대응하다 보니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모두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업 공모 전에 예산 심의 단계에서 챙겨야 할 사항과 사업자 선정 이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그 부분은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설계 과정에서는 정부 부처 내부 뿐 아니라 다른 부처와 전문가 집단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를 구체화해 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프론티어 AI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이 정도 규모의 예산 수입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 같지 않다는 전제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일반회계에 편성할 경우 고정적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금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국채 상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채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상환하면 국제시장 자체가 상당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국채는 나름의 매커니즘에 따라 세계적으로 연결돼 움직이는 시장인 만큼 그런 우려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