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원장 “사실확인단체 공모에 몇몇 단체 지원”…팩트체크 사업 본격화

김현, 지원금 5000만원 산출 근거·선정 기준 미비 지적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사실확인단체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과 운영 공정성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확인단체 및 사실확인 준비단체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현황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인용해 단체별 지원금 5000만원의 산출 근거와 사용 용도 등 사업계획이 미비하고, 사실확인 준비단체의 자격 요건과 선정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한 사실확인단체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단체가 있는지 묻자 김 위원장은 “하반기에 공모를 했고 몇몇 단체들이 지원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며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가짜뉴스 근절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김 위원장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관련 주장에 대해 협의제 기구인 방미통위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홍보 작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