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방발기금 적자인데 언중위 지원 왜 계속하나”

언중위 예산 문체부 이관 촉구…이훈기 “지역방송 지원 예산 216억원 회복해야”

최혁진 무소속 의원(왼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게 언론중재위원회 예산 지원 구조와 유진이엔티 청문 주재자 선정 문제 등을 질의하고 있다.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재정 악화 속에 언론중재위원회와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구조를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적 감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데, 예산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지원 기관과 감독 기관이 분리돼 있어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는 “감독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권을 갖고 있어야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돈을 주는 곳과 감독하는 기관이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중재위원회 입장에서는 문체부에 가면 돈도 주지 않으면서 무슨 감독을 하느냐고 할 테고, 방미통위에는 돈만 주면 되지 왜 우리에게 왈가왈부하느냐고 할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방발기금의 재정 여건을 거론하며 언중위 지원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발기금이 적자인데 왜 계속 지원하느냐”며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지원은 부처 이관이 끝났다. 그렇다면 같은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 예산도 감독기관인 문체부에서 편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7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예산 증액분 8억78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회 예산을 문체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사실 이 부분은 방미통위의 고질적인 현안 중 하나”라면서도 “언론중재법에 법적 근거가 있다보니 저희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관계기관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역방송 지원 예산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방미통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역방송 지원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 상임위가 방발기금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해당 재원을 지역방송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지만 올해도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래대로라면 지역방송 예산이 올해 216억원이 돼야 하는데 현재 100억원도 안 된다”며 “이 부분은 올해 반드시 원래대로 회복해야 한다. 방미통위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조원 넘는 돈을 우리 소관도 아닌 문체위 산하기관에 쏟아부으면서 지역방송을 위해서는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방미통위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가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예산 구조를 일반회계로 전환한 만큼 방미통위가 이를 지역방송 지원 확대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 능력이 부족해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 전력을 다해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