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의 '우편투표 2만표 차단' 제동…중간선거 앞두고 법적 공방

트럼프 정부, 비시민권자 투표 의혹 제기하며 개표 중단 요구

항소법원 "정부가 긴급 상황 자초"…판사 3명 중 2명 반대

11월 3일 중간선거 앞두고 27일 1심 법원서 재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P/연합뉴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비시민권자의 투표 가능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주 우편투표 약 2만표의 개표를 막아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제9연방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긴급 항소를 2대 1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급심이 해당 사건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법원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캘리포니아주 선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약 2만명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의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우편투표 개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정부가 선거를 불과 3주 앞두고 소송을 제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정부가 주장하는 긴급 상황이 상당 부분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마크 베넷 판사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가브리엘 산체스 판사는 연방정부의 요구가 주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패트릭 부마테이 판사는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를 방지할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법무부가 제시한 명단의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무리한 개표 중단이 합법적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비시민권자의 투표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 사건은 27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중간선거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법원의 후속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