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서해구 재정 정산 갈등 격화…648억 원 정산금 공방

지방채 263억 원·시설공단 운영비 11억 원도 쟁점…인천시 책임 있는 해결 촉구

김진규 검단 구청장 ⓒ 검단구 제공

인천 검단구와 서해구가 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재정 정산과 공공시설 운영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검단구는 서해구의 정산 요구액이 일관되지 않고 산정 근거도 불분명하다며 인천시의 책임 있는 중재를 촉구했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서해구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 별도의 입장 표명을 자제했지만, 일방적인 주장이 이어져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검단구의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은 상반기 재정 정산금이다. 검단구에 따르면 서해구는 지난 8월 12일 정산금 581억 원을 요구했으며,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금액을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검단구에 보낸 공문에는 648억 원이 기재돼 공개한 금액과 실제 요구액 사이에 67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검단구는 최초 정산 자료에서 세외수입 108억 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해 수정을 요청했지만, 이후 받은 자료에서는 정산 요구액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세입 자료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수입 대부분이 서해구 세입으로 반영됐고, 검단 지역의 세입은 줄어든 반면 세출 집행액은 약 60억 원 늘었다는 것이다.

검단구는 정산액이 변경된 구체적인 이유와 이를 검증할 증빙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서해구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단구에 귀속돼야 할 자금의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검단구는 지난 9월 14일과 10월 16일 공문을 통해 기존 서구가 집행하고 남은 검단 지역 이월사업비와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의 미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자금을 이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부 특별회계 자금 승계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방채 263억 원의 승계 역시 갈등의 핵심이다. 검단구는 기존 서구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한 지방채를 승계하게 됐다며 신설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채무 내역에는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89억 원, 아라1동 SOC복합청사 신축 70억 원, 검단17호공원 조성 78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26억 원 등이 포함됐다.

서해구는 분구에 따라 시설물을 승계한 만큼 관련 지방채도 함께 승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단구는 신설 자치구의 재정 여건과 주민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기존 서구의 재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을 일괄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검단구는 검단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한 2021년 이후 기존 서구의 재산세와 징수교부금 수입이 연평균 200억 원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설 구의 행정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 준비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현재 임차 건물에서 운영 중인 아라2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건립 비용도 앞으로 검단구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를 둘러싼 이견도 이어지고 있다.

자체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검단구는 자치단체 간 사무위탁 규약에 따라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 관내 공공시설 관리를 서해구시설관리공단에 맡기고 있으며, 위탁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업비는 전액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해구가 공단 본부 운영비 명목으로 11억여 원의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검단구는 해당 비용이 위탁 규약에 명시되지 않았고 산출 근거도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설립될 검단구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우선 채용 및 고용승계를 명문화하라는 서해구의 요구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적정 조직과 인력 규모를 산출한 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구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7년까지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했다.

검단구는 양측의 협의가 지연돼 시설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양 구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구청장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문제는 이를 추진한 인천시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기존 서구가 대신 집행한 비용을 신설 검단구에 전가하지 말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해구에 과도한 정산 요구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