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배경훈 “프론티어 AI 사업 실패 시, 국가 경제·산업에 중대한 영향”

배경훈 "특정 기업 몰아주기 우려에 출자 방식으로 변경"

(자료 : 박정하 의원실).국회방송 캡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프론티어 인공지능(AI) 사업과 관련해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 집중 우려로 사업 방식을 출자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프론티어 AI 사업을 처음 발제한 시점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점, 당시 대통령의 반응을 물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공식적인 보고 자리는 "7월 13일 열린 재정전략회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던가 반응은 직접 듣지 못했으며, 재정전략회의와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사업 추진 배경과 관련해 "미토스발 사태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프론티어 AI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질문이 계속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신청이 5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한 달 가량 빠르게 프론티어 AI 사업을 준비하고 재정 당국과 논의했다"면서 "여러 차례 논의했고,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공식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예산안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논의한 국회 제출 예산안을 공개하고 싶지만, 재정 당국이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당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산안을 제출하기는 어려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하고 연락했지만, 열람이 아닌 제출을 요구하는 답변을 받았다”며 “현재도 열람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업 방식은 당초 기존 독파모 3차 평가에서 최종 선정된 두 기업에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을 맡기는 방안으로 기획됐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기존 독파모는 GPU 약 1000장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갑자기 1만장 이상의 GPU를 지원하면 특정 기업에 대한 몰아주기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처음에는 출연사업으로 기획했지만, 재정 당국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방식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기존 독파모와 프론티어 AI 사업은 모두 GPU 지원사업의 연장선에 있다"면서도 "특정 기업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새로운 사업을 공고하고 출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지, 다른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프론티어 AI 사업 실패가 우리나라 경제와 여러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고민하고 국회와도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강조했다.